일본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 분석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2004년 12월 15일
주일미군재편과 자위대의 합헌화 추진 등으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이 발표되었다. 지난 12월10일 일본은 1995년 개정했던 방위계획대강을 대체하는 신방위계획대강(이하 신대강)과, 이에 기반해서 2005년부터 2009년 일본 군비정책을 좌우할 차기중기방위력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그 내용은 2004년 방위백서(이에 대해서는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2004년 방위백서 일본판 군사혁신 참조 바로가기)기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방위백서와 신대강에서 일본은 군사혁신(RMA)- 군의 첨단화-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으로서의 일본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창설 5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합헌화만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북한과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명시
신대강은 9.?ll 동시다발 테러이후,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과 대량파괴무기(WMD)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확산 등을 “새로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신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일본 주변정세에 있어서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양 활동 범위의 확대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향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이미 지난 7월 발표되었던 2004년 방위백서에도 명기되었던 내용이다. 이번 신대강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반복되면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중국을 자극했던 중국의 일본 가상침략시나리오, 중국 잠수함의 일본영해 침범으로 인한 양국간 신경전 등의 기저에는 이와같은 일본의 대중국(對中國) 인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위협 인식이 미국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위백서와 신대강에서 일본은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 해군 및 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위협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미일동맹의 재정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추진되어 왔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보에 있어서 미일 일체화, 자위대 해외파병은 「본래임무」로 격상
또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안정은 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지역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중동과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미국이 "불안정한 호"(弧)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바로 이 지역은 미국이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로 이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관할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주일미군 재편의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대강은 이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를 명기한 것이다.
이러한 정세인식하에서 '국토방위'에 주안점을 두어 온 자위대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자위대의 임무를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국제테러 대책 등에서도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 자위대법에서 “부수적임무”로 되어 있는 자위대의 해외임무 수행을 “본래임무”로 격상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신대강은 “자위대의 임무에 있어 동(同) 활동(해외임무 수행)의 적절한 위상을 포함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활동 증가와 필요성의 증가에 부응해서 “파견을 위한 교육훈련”과 “부대의 대기태세”, “수송능력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방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의 대기태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경우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후 ‘30일 이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상시화 하겠다는 의지의 적극적 표현인 것이다.
해외활동에서의 자위대 역할- 사실은, 자위대 무력의 해외투사라고 볼 수 있다 -의 확대는 미일 안보의 일체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신대강은 이 부분에 대해 이라크에서의 미일 협력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감에 있어 “미일안보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군재편을 통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전략 대화에 심혈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D 추진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 도 재검토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신대강이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해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신대강』과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각의결정한 같은 날 발표한 관방장관 담화에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공동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제적인 무기거래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공동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생산 및 초기 배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미사일방어 운용개시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무기수출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이다. 1967년 사토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에서 발표된 정부통일견해로서 비핵3원칙과 함께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무기수출3원칙은 정부 안보정책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이미 논란이 되었다. 특히,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충돌을 빚는 부분이었다. 냉전, 탈냉전기를 통틀어 세계적으로 웬만한 분쟁이라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첨단과학기술분야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방위산업관련 업계와 방위청,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방위족’(防衛族) 의원들의 완화, 재검토 압력이 지속되어 왔었다.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이 공동개발의 단계를 지나 생산단계에 접어들면서 무기수출 3원칙은 바야흐로 완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 관방장관 담화는 “미사일방어 관련 기술을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전후 일본 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출3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참고로 12월14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방위청이 “미국과 MD관련 MOU(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OU는 이번주 중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의 성능 향상-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을 위한 공동연구와 적외선 탐지기, 제2단계 로켓 모터,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하는 동역학탄도 등 일본 무기기술의 대미(對美) 공여와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D운영을 위한 미일 공동계획의 수립과 기구 설치 등 MD 실전배치와 운영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신대강과 함께 각의결정된 2005년-2009년 차기중기방위계획은 MD시스템 배치에 5000억엔을 책정했다.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위력
방위백서 2004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대강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가 방위력 공백 지역인 남서 도서(島嶼)지역과 게릴라, 특수부대 등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대를 중앙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육상자위대 정원을 5000명 축소한 15만 5000명으로 하고, 전차와 전투기, 호위함 등 재래식 무기를 감축키로 한 대신 MD 등 첨단무기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부대의 신설과 적의 레이다를 방해하는 장치를 전투기에 탑재하는 기술개발이 착수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부대를 신설하는 것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자국 영토 방위를 개념으로 하는 전수방위에서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공중 급유기는 과잉전력이기 때문이다.
공동작전계획5055와 일본의 군비증강
12월 12일 아사히신문은 신방위계획대강 작성의 지침이 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이하 작계 5055)를 보도했다. 공동작전계획 5055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수백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침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이다. 여기에 상정된 하나의 케이스가 북한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 열도에 상륙 침입하는 것이다
작계5055는 첫째, 공격을 받고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 구난 등 미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둘째, 미군이 출격하고 보급받는 거점 기지와 항만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육상자위대는 경호 대상으로 미군기지와 일본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 주요시설을 리스트화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접한 해안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대기시키고 공작선의 침투를 경계한다. 또한, 부유기뢰의 소해 등을 통해 한반도와 큐슈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루트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수집을 하고 C130수송기로 한반도에서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작계5055는 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즉, 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구성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사령관이 참여하는 공동계획 검토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911동시다발 테러 후 처음으로 미일 군부에 의해 조인된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떠들썩했던 중국의 일본열도 가상침략시나리오도 신대강과의 관련성 때문에 주목받은 바 있다.
신가이드라인과 그에 기반해 제정된 주변사태법에서는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활동, 미군 병력의 수송’ 등을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반도, 대만,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역범위를 포괄하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반도 유사와 대만 유사 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결국, 탈냉전기 미일동맹 재정의가 중국과 북한 위협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일동맹 재정의에 편승해서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명분도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북한 위협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 군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이유로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출혈적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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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위계획대강 주요 내용 요약(자료출처: 時事通信)
- 일본 안전보장의 목표는 국토방위와 국제안전보장환경의 개선
- 다기능 탄력적 실효성 있는 방위력을 정비
- 테러 및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안보체제를 강화
-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육해공의 통합운용의 강화
- 북한은 지역의 중대한 불안정요인
- 중국의 군 현대화, 해상활동 활성화 등의 동향에 주의
- 방위력은 10년후 까지를 염두에 두고 5년후 혹은 정세변화에따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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