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북한 신년사 분석 정리
<北신년사> 실용.유연한 대남정책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1
통일부, 남북경협 강조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통일부는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남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동사설은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고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며 경협 확대를 주문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자료를 통해 "신년공동사설이 북한의 1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합의사항의 이행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면서 "향후 대남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경제분야 평가에서 "올해 북한은 `경제역량 정상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면적 경제개선 보다는 대남.대외 경협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실리 중시의 기조 하에 일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10.4선언' 이행과 남북경협 확대를 강조한 것은 지금의 남북협력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당국자는 "대내적이나 대외적인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되지만 남북관계에 관해서 특히 경제 면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올해 공동사설은 특이한 내용 없이 대내적으로 선군주의 강화와 체제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남북경협 확대를 주문한 것은 지금의 남북협력 기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사설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염원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은 새 정부를 의식, 우회적으로 남북관계 지속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뒤 새 정부가 과연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는지 관망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대외분야 평가에서 "지난해와 달리 `핵 억지력'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 합의 이행이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료' 및 `평화협정'체결 등 언급함으로써 국면전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관계가 유동적이지만 악화시키지 않고 현재의 대화국면으로 계속 끌어가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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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년사> 15년간 대남관계 언급 비교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1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은 대남관계에서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 남북정상선언을 꼭 집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전 3차례 대선 직후 내놓은 공동사설이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 요구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공동사설에선 "현 시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민족공조'를 주문해 당시 제2차 북핵 위기 속에서 첨예한 북미대립 구도를 반영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 공동사설은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전임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망'을 맛본 북한 정권의 새 정부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여줬다.
그보다 5년전인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는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나온 올해 공동사설은 특히 남측 용어인 '평화번영'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의 남북 경제협력 등 핵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들 합의의 "철저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남북 경협 수준을 유지.확대해야 할 북측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과거 3차례 대선 후 북한의 신년사가운데 대남관계 부분 요지.
▲2003년 공동사설 =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푯대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6.15 북남 공동선언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는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동족이 동족을 반대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남 화해 분위기가 흐려지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1998년 공동사설 = 새해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역사적인 해이다.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 빨리 실현하려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여러 차례 군사파쇼 정권이 교체되어 왔고 최근년간에 와서는 문민정권이라는 것도 출현했었다. 그것들은 예외없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상실한 철저한 식민지 파쇼정권들이었다.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반북 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우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통일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1993년 신년사 =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화요 통일이요 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ㆍ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ㆍ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北신년사> `핵신고' 고심 거듭한 듯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1 12:10
전문가들 `북, 2월말께 가시적 행동 보일 것'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1일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지의 공동사설에서 핵 문제나 대미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 고위소식통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초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 '충분하고도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새해 들어서도 '고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사설에 `핵'이 언급된 부분은 단 한 군데로, "우리는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핵무기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 대목이 있지만 이를 핵무기 포기를 위한 선행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듯하다.
오히려 10.3합의의 시한(12월31일)을 넘긴 데 대해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일단 현 상황을 유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미국 등에 보내고 있는 신호도 복합적이다. 북한은 일단 11개항의 불능화 작업에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폐연료봉 제거작업을 빼고는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능화에 상응해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이 늦어지면서 북한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는게 북핵 외교가의 분위기다.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최근 경제적 보상이 늦어져 불능화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북측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투입된 자국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이를 미국 등에 통보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2월3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말 연시를 맞아 일부 인력이 작업에서 교체되는 등 움직임이 많다"면서 "따라서 외신 보도의 내용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진정 협상판을 깨려 한다면 외무성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주로 외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을 감안할 때 불능화 부분에서 북한이 잇따라 '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알려진 대로 10.3합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신고서에 담을 지 여부를 놓고 북.미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특별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실한 신고를 촉구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되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잇따라 방북,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설득을 거듭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어진 성 김 미국 국무부 과장의 방북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중 3자 대북 설비지원 실무 접촉에서도 신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결국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신고 문제를 놓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지를 엿볼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북한도 신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폐연료봉 제거가 끝나가는 2월말께 북한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16일), 한국 새 정부 출범(2월25일), 뉴욕필 평양공연(2월 26일) 등 주요한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있기 때문에 이 즈음에 북한이 신고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1월 중순 비공식 6자 수석대표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선택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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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1일
"북한식 보수주의 강화"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남측에 10.4선언의 "철저 이행"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주문하면서 대내적으론 체제고수와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남측의 대선 결과에 대해 2-3일 후면 논평까지 곁들여 보도했던 예년과 달리 새해를 넘겨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년 공동사설은 남북관계에 대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던 과거 사설과 달리 10.4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주문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 이명박 정부의 출현에 대한 반응임을 짐작케 했다.
공동사설은 10.4선언과 관련, 특히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남북경협 확대를 기대했다.
사설은 또 이명박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의식한 듯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과 남의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공동사설을 비롯해 그동안 대남 비난의 단골용어였던 '반한나라당', '반보수 대연합 구축' 주장도 사라졌다.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한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듯한 이례적인 신년사"라며 "남북관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해 새 정부에 보내는 매시지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10.4선언을 남북관계의 주춧돌로 보고 이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가 지켜야 할 길은 이것(10.4선언)이다라고 점잖지만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공동사설은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핵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반적인 대외정책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사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대목도 남북관계 분야에서 주장했다. 북핵 문제가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북미관계가 아직은 긍정적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현재 북.미 핵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나 비난이 없는 것은 일종의 배려"라며 "차분한 논조의 공동사설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 남한과 관계정립을 해나가는 과도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신년 공동사설은 대내적으로 정권수립 60주년(9.9)을 맞는 올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당.전국.전민이 나서 총공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또 올해 구호를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올해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 5년 뒤 강성대국'의 꿈을 이루려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지적했다."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는 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없이는 '강성대국' 구호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사설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조치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외 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작년 공동사설은 이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맨 앞에서 강조했지만 올해는 다시 국방력 강화를 앞자리에 놓고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고 "군사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국방공업의 우선발전 전략과 전국의 '난공불락 요새화'를 주장하면서 한동안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노농적위대 및 붉은청년근위대 같은 "민간무력의 강화"라는 과제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설은 아울러 '우리식'과 '선군정치 방식'을 내세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수령 결사옹위', '계급적 원칙'과 "반동적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 분쇄" 등을 강조함으로써 내부단속의 고삐를 조이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올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켰지만 내용 자체는 새로운 비전없이 선군주의 강화,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올해 정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을 잡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북한식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올해 공동사설은 철저히 대내용으로 내부통제를 위한 분야별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답답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