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2.3당대회에서 부결된 심상정비대위평가혁신안(1)
제2창당을 위한 노선 혁신안 - 당대회 자료집 첨부 해설자료
1. 가치의 혁신-진보의 가치 재구성
1> 진보의 가치 재구성의 필요성
(1) ‘가치’는 혁신의 핵심적 주제
- 정당으로서 우리 당의 제2창당 작업은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1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이유에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가 예외일 수 없음.
- 이 작업은 온전히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또한 단시일 내에 완료될 문제도 아님. 다만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 가운데 우리사회 진보지향 세력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지반을 고민하며, 제2창당 작업을 함께 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만을 확인하고자 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과거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함.
(2) 자기민족중심주의 극복․사회민주주적 정치 극복
- 지난 4년 민주노동당은 주로 통일문제와 민족문제, 반미문제에 집중해 왔음.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독도논쟁 등 주요 국면에서 민족주의 노선, 심하게는 국수주의 노선을 천명함으로서 진보정당의 본모습으로부터 이탈함. 또한 누차 지적되었던 북한 내 인권문제(특히 탈북자 인권 등) 등에 대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함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진보정당의 기본을 지키지 못함.
- 따라서, 이제는 민족지상주의적 태도, 무조건적인 통일촉진운동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진보적 상을 제시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현실가능성’ 또는 ‘실현가능성’을 창조적으로 넘어서지 못했음. 실현가능성은 당으로 하여금 이미 낡아버린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에 집착하게 함. 사회민주주의가 성취한 경제적 성과가 더 이상 ‘사회민주주의적’ 정치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데 실패.
(3) 진보 가치의 재구성 -> 정치활동 혁신전략 -> 조직혁신전략
- 재구성된 진보 가치를 기초로 정치활동의 혁신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노동정치 전략과 평화통일 전략의 혁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조직혁신전략은 이렇게 하여 마련된 혁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조직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와 관련한 전략임.
2> 진보의 가치 재구성 방향
(1) 노동자․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 당 강령은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계급지배 관계와 자본주의를 극복하되 국가사회주의의 실패를 확인하고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 사회화에 기초한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임. 이러한 당 강령의 정신은 진보의 가치 재구성 과정에서도 기본 가치를 구성함.
- 사회적 관계와 시장 관계에 대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몰계급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유주의 의제를 운동의 과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2) 진보의 가치 확장
- 자유주의자들은 시장만큼 효과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은 이윤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음. 가사노동, 육아, 돌봄노동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자연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이상변화(기후변화)는 가격과 이윤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음
- 여성주의적 시각과 생태주의적 시각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함. 수천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함.
(3) 관념적 진보에서 생활 속의 진보로!
- ‘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진보를 구현하면서 실현해야 함. 다만, 이러한 원칙은 기존 국가기구에 제한되지 않는 민중들의 집단적 행위 능력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현실에서 확인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새로운 진보의 가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주의’나 ‘이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내용에 천착하여 함께 논쟁하고 고민하며 배워가야 함.
- 사회변혁의 실질적 전망을 여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임.
-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활진보 정치를 지향하며, 각론을 두고 당 안팎의 논의를 모아나가야 함. 관념적 진보가 아니라 생활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 대중들과 폭넓게 만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수정하고 거듭나야 함.
3> 진보의 가치 재구성
(1) 다시 한번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 정당으로!
-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함. 문제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그 동안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용적으로 민주노총과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로 재설정해 갈 것.
-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800만 현직 비정규 노동자들과,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88만원 세대’의 신뢰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임.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이 가진 비정규직 정책을 테이블 위해 올려놓고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 관련 단체, 고민을 함께 하는 다른 정치세력과 구체화해갈 것.
(2)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주체로!
- 사회는 여성에게 현모양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값싼 노동력이길 요구함.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가 야기한 여성억압을 근본적으로 철폐해야 함.
-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그녀들 대부분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공식적인 부문에서도 대부분이 생산직․사무직․판매/서비스직에 몰려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임. 노동의 여성화는 결국 그녀들의 신세를 가정의 안과 밖에서의 이중적 착취를 가져옴.
- 한국자본주의는 여성이 일방적 희생을 해서 가족을 지탱했기 때문에 ‘복지’가 없이도 유지될 수 있었음.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의료, 교육 등 공공영역에서 시장논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데 이 모든 것을 여성이 부담함. 절약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육아, 가사,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임.
- 이러한 과정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점점 심각해짐. 여성도 빈곤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곤이 남녀차별․여성억압을 거치면서 여성에게 보다 더 심각하게 가해진다는 것. 여성의 지위 향상 속에서 여성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경시되고 있으며, 제도권 권력에 편입된 여성계는 여성 민중들의 삶의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장애우,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함.
- 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며 스스로 주체 형성할 수 있도록 연대․지원함.
(3) 생존의 문제, 푸른 정치로!
- 환경의 문제는 ‘배부른 지식인의 딴지’가 아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음.
- 태어나는 아이 3명 중 1명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개발된 각 지역에서는 정체모를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음. 먹거리와 주거공간의 빈익빈 부익부는 환경공해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음. 이런 조건에서 설상가상으로 토건 개발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음.
-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선도하지 못했고 전면에 나서 싸우지 못했음.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사활적 과제가 되어야 함. 국가와 공공 영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환경을 정치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푸른 정치를 고민해 나갈 것이고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이며, 앞으로 만들어갈 진보정당의 의제에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
(4) 보편적 반핵주의
- 반핵과 평화는 진보정당이 단호히 견지하고 옹호해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 또한 한반도 평화, 한반도 민중의 생존과 복리 증진을 위해 남한의 진보정당이 ‘자주와 통일’과 함께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이며 목표임.
-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모든 핵에 반대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대북 정책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일 수 없음.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반핵 보편주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추진, 국제적 차원의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삼아야 함.
-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화 추진, 세계 각 지역의 비핵지대화 움직임과의 연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축으로 하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한계와 성과 양 측면을 모두 평가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 국제적인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 운동의 흐름2)과 연대해야 함.
(5) 적극적 평화주의
-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평화는 아님. 평화는 물리적 폭력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야 함. 또한, 평화는 국가와 외교안보엘리트가 만드는 것이 아님. 지속가능하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만들기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참여로 가능.
- ‘공포의 균형에 기반 한 평화’, ‘군사력에 기반 한 평화’는 형용모순. 약소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대국의 논리이며, 약자들의 희생에 기반 한 강자들의 논리에 불과함.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 실현과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은 평화의 전제이며 평화의 목표가 되어야 함. 진보는 평화가 곧 민중의 삶이며, 민중의 삶이 곧 평화라는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함.
- 군축 정책의 제안과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구체적인 정책(국방감시운동, 국방예산 동결 및 삭감 등)의 제안과 실천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의 토대를 닦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민중의 복리 증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평가혁신위원회의 ‘제2창당을 위한 노선 혁신 보고서’를 재정리한 것임. 당대회 안건 정리 과정에서 당대회 자료집에는 첨부해설 자료로 실림.
2)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운동, 국제NGO와 새로운 의제연합(New Agenda Coalition)의 핵무기 철폐 운동,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모라토리움'(moratorium)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다자적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의 국제적인 핵비확산 방안과 연계하는 운동 등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