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확대경

일본의 신전략을 요구하며-평화헌법60년 아사히신문 대형사설(07년5월3일)

DemosJKlee 2008. 3. 15. 06:25

- 아사히신문의 대담한 시도이다. 2007년 5월3일 아사히 신문은 신문 8페이지에 걸쳐 21개의 사설을 실었다. 제목은 '신전략을 요구하며'이다. 5월3일은 일본 헌법 시행60주년이다. 일본헌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헌법 전문의 항구적 평화주의, 그리고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전력보유금지와 교전권 금지 조항이 그 핵심이다.

- 그러나, 특히 90년대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내외에서는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함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의 9조를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와 모순되는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창설, 유지, 강화해 오면서 '9조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이러한 흐름을 해석개헌이라 부르기도 한다.

-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또한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9조와 평화헌법은 방해물로 취급당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보수우경화하는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한 요인이되었고, 국외에서는 미일동맹 재정의의 명분으로 가해지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 증대 요구가 또 다른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고이즈미정권-아베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즈음해 그와같은 명문개헌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제공헌론에 '북한위협론', '테러위협론' 등을 부가하면서 개헌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조치들도 정비해왔다. 이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와 호헌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전국적 규모의 9조회 결성이 그것이고, 헌법 시행 60주년이 되는 2007년 5월3일 아사히 신문의 이와같은 '도발적' 시도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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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憲法は今日、満６０年を迎えた。この間、なにかと改憲論の試練にさらされてはきたが、この憲法が日本の民主主義や平和を支える基盤となってきた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い。일본국 헌법은 오늘로서 만 6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개헌론에 의해 시련을 당해 오기는 했지만 이 헌법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탱해 온 기반이 되어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憲法記念日は「言論の自由」の記念日でもある。新聞にはかつてその自由を奪われ、あるいは自ら自由を放棄した苦い過去がある。そして朝日新聞にとって今日は、記者が凶弾によって命を奪われて満２０年という格別な日でもある。헌법기념일은 언론자유의 기념일이기도 하다. 신문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그 자유를 뻬앗기고, 혹은 스스로 그 자유를 방기한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입장에서 오늘은 기자가 흉탄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지 만 20년이 되는 각별한 날이기도 하다.
そんな日にあたり、私たちは「社説２１　提言・日本の新戦略」として、一挙に２１本の社説を掲げた。昨年４月から展開してきたシリーズ「新戦略を求めて」の集大成だ。 그런 날에 즈음해 우리들은 [사설 21 제언 일본의 신전략]이라는 제하에 한꺼번에 21개의 사설을 내걸게 되었다. 작년 4월부터 전개해 온 시리즈 [신전략을 요구하며]의 집대성이다.
　新聞を開いた読者は驚かれることだろう。８ページにわたって社説を並べたのは前代未聞の試みだ。新聞がもつ言論の役割を深く自覚したい。そんな決意の表れと受け止めていただきたい。신문을 편 독자들은 놀랄 것이다. 8페이지에 걸쳐 사설을 게재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시도이다. 신문이 가진 언론의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결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2007年5月3日）

<여기까지는 논설주간의 서문격에 해당되는 글>

現在位置：asahi.com > 新戦略を求めて (http://www.asahi.com/strategy/index.html) 검색일 08년 3월15일

提言　日本の新戦略―地球貢献国家を目指そう

　日本国憲法は今日、満６０年を迎えた。この間、なにかと改憲論の試練にさらされてはきたが、この憲法が日本の民主主義や平和を支える基盤となってきた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い。
　憲法記念日は「言論の自由」の記念日でもある。新聞にはかつてその自由を奪われ、あるいは自ら自由を放棄した苦い過去がある。そして朝日新聞にとって今日は、記者が凶弾によって命を奪われて満２０年という格別な日でもある。
　そんな日にあたり、私たちは「社説２１　提言・日本の新戦略」として、一挙に２１本の社説を掲げた。昨年４月から展開してきたシリーズ「新戦略を求めて」の集大成だ。
　新聞を開いた読者は驚かれることだろう。８ページにわたって社説を並べたのは前代未聞の試みだ。新聞がもつ言論の役割を深く自覚したい。そんな決意の表れと受け止めていただきたい。（2007年5月3日）[記事全文]

第１章　世界の中の日本　（2006年4月23～27日）

第２章　エネルギー安全保障　（2006年6月4～7日）

第３章　グローバル化と日本　（2006年8月27日～9月1日）

第４章　アジアの中の日本　（2006年11月4～9日）

第５章　イスラムと日本　（2007年1月7～11日）

第６章　２１世紀の安全保障　（2007年3月19日～30日）

第７章　２１世紀の安全保障II　（2007年4月16日～20日）

提言　日本の新戦略　社説２１（2007年5月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