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60년 군사협력 넘어 가치동맹 시대로
기사입력 2008-04-17 07:21 |최종수정2008-04-17 07:56
◆이대통령 방미 / 한ㆍ미동맹 3원칙◆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새로운 한ㆍ미 관계 지향점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이라는 세 단어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가치와 신뢰, 평화구축 분야에서 한ㆍ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진보정권 10년간 손상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가치동맹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은 한ㆍ미 관계에 더 이상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ㆍ미 양국은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맹은 이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386세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이념적 차별성을 내세운 탓에 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신뢰동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구축하는 동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협력은 물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뢰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VWP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뢰동맹은 어느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한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실용외교와도 맥이 닿아 있다.
평화구축동맹은 한ㆍ미 동맹을 통해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테러,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평화유지군(PKO) 파견과 대외공적원조(ODA)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 정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동맹과 관련해 상호 이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21세기 한ㆍ미 전략동맹' 3대 원칙을 새 정부 실용주의 외교노선과 얼마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에서 상징적인 동맹 강화 방침을 천명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 = 설진훈 기자]
|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일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한미FTA의 큰 난제가 타결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비자면제협정 정도만 평가했을 뿐 "캠프 데이비드 하루 숙박료는 역시 비쌌다"고 꼬집었다. 한나라· 선진 "한미21세기 전략동맹이 열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오전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제 미국과의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국민 모두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도 과거와 이념에 얽매인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선진 미래를 향한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자유선진당도 △주한 미군 3500명 추가 감축 백지화,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가입 △외군사판매차관(FMS)의 최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한 적용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 북핵 폐기 공조 등을 '훌륭한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제도는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진당은 한미FTA에 대한 양 정상의 원칙적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이 모든 합의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부시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주기만 하고 얻을 것은 추상적 담론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맹유지의 비용만 높아졌다"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선진당보다 훨씬 박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면서 "한미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에 대해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 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면서 "쇠고기 수입 대신 한미 FTA를 연내 처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대표는 "7월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소리는 요란했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 방미의 시기, 정상선언을 준비조차 못한 것, 그리고 실질협상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높이 평가한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평가는 싸늘했다. 민노당은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갈망하던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노당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이명박 대통령이 환호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맞는지 헷갈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역시 "한미정상이 구축키로 한 '21세기 전략동맹'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미동맹을 한반도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한국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하위파트너로 기능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방위 부분 합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합의와 무기구매국 지위 격상으로 인한 동맹유지 비용의 급증도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 대테러 국제연대와 PKO활동 등을 합의함으로써 한국군 추가 파병이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도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
한미정상 기자회견 부시 모두발언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를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이다. 미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라며 그 이유가 커다란 도전과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분의 솔직함과 낙관적인 비전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좋아한다.
그리고 좋은 관계라는 것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2004년 주한미군 재조정 등 방위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현재 수준의 미군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것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게이츠 장관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조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무기구매(FMS)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토 등 다른동맹국과 같은 기술접근을 요구했는데 저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라이스, 게이츠 장관에게 의회가 이를 들어줄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어제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필요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했다.
한국 분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은 양국에 중요한 문제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한국분들이 비자 없이 올해 안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과 한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평화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다. 6자회담 덕분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그 외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제공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주 어려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기본인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인권이 북한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신생 민주국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레바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민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그 외에 경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CEO 출신으로 무역의 중요성을잘 알고 있다. 먼저 한국시장을 미국산 쇠고기에 개방해준 것을 감사 드린다. 이는 한국 소비자와 미국의 생산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어제 만찬에서는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함께 들었다.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한미FTA를 올해 안에 비준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이 콜롬비아FTA 기사를 읽고보호주의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미FTA이고 의회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과 우방의 이해그리고 세계의 이익을 위해 도하와 세계무역기구(WTO)도 진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기후 문제도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과 인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와 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