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논평] 촛불진압 현역의경의 인간선언

<논평>

 

촛불진압 현역의경의 인간선언,

진압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한 이길준 이경의 소중한 뜻 지켜져야

 

오늘 오후 4시 예정되었던 이길준 이경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기자회견이 끝내 무산되었다. 아쉽게도 기자회견은 무산되었으나 이길준 이경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서울시 경찰청은  이이경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상태다. 진보신당은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는 국가의 폭력에 맞선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길준 이경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하여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방범 업무를 하던 중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 이길준 이경은 경찰의 폭력진압이 극심했던 5월 31일~6월 1일 진압의 최전선에 배치되어 ‘보이지 않게 때리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본인의 태도에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오늘 이길준 이경은 시위 진압을 나가지 않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판단으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먼저 전,의경들을 진압의 도구,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개인의 양심을 유린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의경에 복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부반과 경찰서, 근무지에서 목숨까지 잃는 폭력에 시달려 왔다.

 

경찰 간부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방조된 전, 의경 폭력은 결코 못된 상급자 몇 몇의 돌출적 행위가 아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반사를 만들어 내는 강압이다. 개인의 양심을 폭력으로 무력화 시키고 채찍을 든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친 사냥개를 만드는 야만의 과정이다.

 

폭력으로 폭력을 자행하게 하는 전, 의경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 이전이라도 국민을 향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길들이는 전, 의경 내부 폭력을 없애기 위해 즉각 불법, 폭력진압을 명령한 어청수 경찰청장과 지휘부를 전원 파면해야 한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이야 말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과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전복되어 마땅하다는 사회계약론의 첫 장을 읽어보았다면,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야만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배반하는 일이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기 않도록 즉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패배했다. 거짓,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폭력으로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는 패배한다. 이길준 이경의 병역거부 선언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폭력의 패배와 진실과 양심의 승리를 상징한다. 이길준 이경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진보신당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8년 7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