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 시설 신고 문제 타결 임박(종합)

농축우라늄(UEP)·시리아 핵협력설 극적 타협

[ 2008-04-02 08:47:15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기고 3달이상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여 온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10월3일 6자회담 2단계 합의 이후 6개월여만에 북한 핵문제에서 또하나의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게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13일 제네바회동 이후 뉴욕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협의를 통해 신고의 쟁점이 됐던 농축우라늄(UEP)문제와 '시리아 핵협력설'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가 타협한 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일종의 '간접 시인방식'이다.

농축우라늄과 시리아 핵협력설에 대해 북한이 직접 시인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이행사항을 기술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그동안 북미가 신고서의 조문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구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미국측이 성의를 보이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북한의 핵신고가 다소 불충분해도 부시 정권내에 해결한다는 목표아래 북한 핵신고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10.3 합의'를 통해 북한 영변의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는대로 미측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신고서를 언제 제출할 지는 현단계에서 알 수 없지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동남아 지역을 순방하는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 등 외교안보팀 핵심 당국자들의 '돌출발언'으로 남북관계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1일)도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49차례나 실명 거론하며 '역도'라고 몰아세우는 등 남한의 국가원수를 원색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측은 이 대통령의 대북공약인 '비핵화·개방3000'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핵문제는 남북간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 문제이며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공박했다.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따로놀면서 엇박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