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해

‘전·의경제 폐지 연대’ 출범

2008년 07월 08일 (화) 01:53   서울신문 
 

 [서울신문]평화인권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7일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결성문을 통해 “전·의경제도는 군사독재 정권이 대간첩작전 등을 핑계삼아 싼 값에 치안유지 인력을 확보코자 도입한 제도로 그간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행사를 무력으로 억누르는 데 동원했다.”면서 “이런 구조 속에 전경이 양심에 반하는 이유로 육군전환복무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부당한 권력에 이젠 즐겁게 저항하겠다"  촛불 진압 '양심 선언' 의경, 무기한 농성 '돌입' 
 
  2008-07-28 오전 12:11:18 프레시안 기사 발췌

 "감옥엔 가도, 방패 못 들겠다는 선언 이해해 달라"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며칠 전, 이길준 이경이 더 이상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을 때 힘들더라도 군대 생활을 마치도록 설득했다"며 "그러나 젊은이의 객기가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한 신념이라는 확신을 알게 된 뒤, 변호사로서도 설득이 아니라 양심 선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문제가 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많았다"며 "1991년 박석진 전경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합헌 판정을 받은 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병역 거부를 선언했는데도 이계덕 상경의 예에서 보듯 영창에 넣고 징계한다던가 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대응을 하지 않도록 경찰에 당부한다"며 "명백히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상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식 재판을 받으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경찰 당국, 정부 당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이길준 이경은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경 진압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길준 이경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화·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신월동성당에서 정부가 전·의경 제도 폐지를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이 이경의 뜻에 동참하는 '촛불'들의 모임을 열고, 박노자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의 강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의경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할 계획이며, 전투경찰제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상 서명과 청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 회견에 앞서 양천경찰서 소속 10여 명의 사복 및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회견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최 측과 마찰을 빚었다. 신월동성당 나승구 주임신부는 "경찰은 정식 절차를 밟고 성당 안에 들어와 달라"며 퇴거 요청을 했다. 주최 측은 "5공 시절에도 경찰이 성당 안에 함부로 난입하는 일은 없었다"며 질타했다.
 
  또 이길준 이경의 기자 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온라인으로 접한 40여 명의 누리꾼들이 성당을 찾아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급히 성당을 찾았다는 허은태(34) 씨는 "이길준 씨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군 생활이라는 환경 속에서 보통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는 깨어있는 지성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도 성당 주변에 빈틈없이 배치됐다. 4대의 경찰 버스와 2대의 관광 버스를 동원해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에 위치한 성당 주변에 수 미터 간격으로 배치됐으며, 성당 입구에도 사복 경찰 20여 명이 상주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이경에 대해 검거 명령을 내렸으며, 성당 주변에는 이 이경의 얼굴을 복사한 전단지를 든 전경들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