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4년간 33조 밑빠진 독에 물"

- 정부는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건군 6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일대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시가행진을 통해 '막강 국방력'을 선보일 준비에 한창이지만, 정작 지난 34년간 약 33조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은 것에 '고비용 저효율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기했다. (레디앙 2008년 10월1일)

-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 보고서를 발표(고뉴스 2008년 10월1일)

-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1974~2007년 무려 33조원 가량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은 축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으며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마저 대단히 희박'하다고 내다봐 사실상 '막대한 국방재정이 헛돌았다'고 평가했다.(레디앙)

 

-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7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 중 약 3~4조원은 국내 방위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그런데 지난 5년 간 국내 방위산업계로 지출된 약 12조원과 향후 5년 간 지출될 방위력개선비 55조원의 56%인 27조원 가량이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 유지에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리 방위산업은 시설가동률 50~60%, 연평균 매출액 4조 8000억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65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민수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방위 산업의 국내 산업 발전과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방위산업계로 지출하는 금액 연 3~4조원은 고스란히 소비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다

 

- 첨단 고가무기와 기술에 대한 해외구매 및 이로인한 국방비 해외지출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

 

- 최소한의 자체적 국방 첨단 핵심기술 및 생산력을 확보해 군사력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필수조건이나,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 현실적으로 우선 선택 가능한 개선 방안은 군의 첨단무기 소요 욕구와 조기 전력화 경향을 적정화하고,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한 소요 제기

(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