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조선신보 인터넷판, 2008년 10월6일)

부쉬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
미국무성 차관보 조선방문, 《정책전환의지》 둘러싼 협상

 

(조선신보 인터넷판, 2008년 10월6일자에서 발췌)

 

- 조선측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아한 외교관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방도를 전하고 이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한것으로 보인다. 금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선은 6자구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 이번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초점은 아마도 단순한 기술실무문제가 아니다.

 

- 현재 표출된 조미의 대립점은 검증의 형식과 방법만 조절하여도 풀지 못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볼 때 6자합의에 따르는 비핵화과정을 역전시킨 조미의 대립구도는 적대관계청산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립장에 기인한다. 추궁해야 할 대목은 정책전환에 대한 부쉬정권의 의지이다.

 

- 조선과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6자합의에 의하여 규제된 《행동 대 행동》원칙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교전쌍방이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의 과정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다.

 

- 8월 26일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그것이다. 조선의 주장은 명쾌하다. 《핵억제력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라는 《행동 대 행동》으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길이 차단된다면 부득불 《핵억제력》을 강화하여 《힘의 균형》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것이다. 핵시설의 원상복구는 그러한 주장을 뒤받침하는 행동이다.

 

- 현재의 조미대립구도는 6자회담에서 론의되여온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있다.

 

10.3합의에 의하여 규제된 비핵화의 《제2단계》에서 군사문제는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핵시설무력화와 핵신고를 하고 미국은 《테로지원국》명단삭제 등의 정치적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조선측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늠하는데 방점을 두었을수 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부쉬정권은 대화일방이 설정한 초보적인 시험에서도 《불합격》이 되였다.

- 힐 차관보가 이번 조선방문기간에 박의춘외무상, 김계관부상 이외에 리찬복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를 만났던 사실은 눈여겨볼만하다.

 

- 지난 8월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핵시설복구가 《해당기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작년 7월, 조미군부회담의 개최를 미국측에 제안한바 있다.

-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온 조선은 《남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여왔다.》고

 

- 이미 조선측은 검증에 대하여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외무성 대변인 성명)라는 견해와 립장을 밝히고있다.

 

- 특히 검증문제는 군대가 큰 관심을 돌리는 사안인것만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은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관계의 현실에 립각한 고도의 정치적판단을 요구한다. 원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문제론의는 불가피하다.

 

- 현시점에서는 조미가 적대관계청산의 리정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야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생긴다. 부쉬정권이 자기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제2단계》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아무런 담보없이 속수무책으로 《후임자》의 등장을 기다릴수는 없다.

 

- 조선은 이번에 외교창구와 군대가 한목소리로 미국측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것만큼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가능성이 있다. 부쉬정권이 적극 호응한다면 상황타개의 돌파구가 열리여 조선반도정세는 크게 호전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