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OECD국가 맞아? 안좋은 노동지표 1위 석권! 대한민국
오늘 10월7일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World Day for Decent Work)’의 날입니다.
전 세계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대하느고 단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제노총의 요구인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을 제공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와 대립이 대화와 강제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 위하여 전 세계노동자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며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입니다.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
민주노총은 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관련지표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압축하고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OECD가입 30개 국가와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좋은 일자리지표는 5대범주(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모든 영역에 걸쳐서 OECD가입국 중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등 4개 범주는 부동의 최악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열악성과 자본의 억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
한국이 좋은 일자리 영역에서 그나마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분은 실업률(청년실업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업률도 경제활동참가율(24위)과 고용율(21위)을 종합해본다면 경제위기 이후 실제로 이전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낮아졌으며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망실업(discouraged unemployment)을 포함한 잠재적 실업률이 위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OECD 2위인 임시직 비율(2위)과 소득 불평등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표는 최하위권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된 각종 순위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를 포함한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청년실업률 ● 임시직비율
|
국가 |
청년실업률 |
순위 |
|
국가 |
임시직비율 |
순위 |
|
멕시코 |
6.7 |
1 |
|
스페인 |
30.4 |
1 |
|
스위스 |
7.1 |
2 |
|
한국 |
29.7 |
2 |
|
덴마크 |
7.2 |
3 |
|
폴란드 |
22.7 |
3 |
|
아이슬란드 |
7.2 |
4 |
|
멕시코 |
20.3 |
4 |
|
네덜란드 |
7.3 |
5 |
|
포르투갈 |
19.9 |
5 |
|
노르웨이 |
7.3 |
6 |
|
핀란드 |
16.2 |
6 |
|
일본 |
7.7 |
7 |
|
터키 |
16.2 |
6 |
|
오스트리아 |
8.7 |
8 |
|
스웨덴 |
15.1 |
8 |
|
아일랜드 |
8.7 |
9 |
|
네덜란드 |
14.6 |
9 |
|
한국 |
8.8 |
10 |
|
일본 |
13.9 |
10 |
|
호주 |
9.4 |
11 |
|
캐나다 |
12.8 |
11 |
|
뉴질랜드 |
9.7 |
12 |
|
그리스 |
12.4 |
12 |
|
미국 |
10.5 |
13 |
|
프랑스 |
12.3 |
13 |
|
체코 |
10.7 |
14 |
|
스위스 |
12.3 |
13 |
|
캐나다 |
11.2 |
15 |
|
독일 |
12.2 |
15 |
|
독일 |
12.4 |
16 |
|
이탈리아 |
11.9 |
16 |
|
영국 |
14.4 |
17 |
|
노르웨이 |
9.9 |
17 |
|
룩셈부르크 |
14.9 |
18 |
|
덴마크 |
9.8 |
18 |
|
핀란드 |
15.7 |
19 |
|
아이슬랜드 |
9.6 |
19 |
|
포르투갈 |
16.6 |
20 |
|
체코 |
9.5 |
20 |
|
헝가리 |
18 |
21 |
|
오스트리아 |
8.9 |
21 |
|
스페인 |
18.2 |
22 |
|
벨기에 |
8.7 |
22 |
|
스웨덴 |
18.9 |
23 |
|
헝가리 |
6.8 |
23 |
|
벨기에 |
19.2 |
24 |
|
영국 |
5.7 |
24 |
|
프랑스 |
19.6 |
25 |
|
슬로바키아 |
5.6 |
25 |
|
터키 |
19.6 |
26 |
|
미국 |
4.02 |
26 |
|
슬로바키아 |
20.1 |
27 |
|
아일랜드 |
3.4 |
27 |
|
이탈리아 |
20.3 |
28 |
|
룩셈부르크 |
3.2 |
28 |
|
폴란드 |
21.7 |
29 |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
|
그리스 |
22 |
30 |
|
* 임시직 기준 범위 : OECD(2002) 특정기간 혹 |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성별임금 격차(%)
|
국가 |
성별임금격차 |
순위 |
|
한국 |
38 |
1 |
|
일본 |
33 |
2 |
|
독일 |
23 |
3 |
|
오스트리아 |
22 |
4 |
|
영국 |
21 |
5 |
|
캐나다 |
21 |
6 |
|
스위스 |
19 |
7 |
|
미국 |
19 |
8 |
|
핀란드 |
19 |
9 |
|
체코 |
18 |
10 |
|
네덜란드 |
17 |
12 |
|
호주 |
17 |
13 |
|
스웨덴 |
15 |
14 |
|
아일랜드 |
14 |
15 |
|
프랑스 |
12 |
16 |
|
덴마크 |
11 |
17 |
|
뉴질랜드 |
10 |
18 |
|
폴란드 |
10 |
19 |
|
헝가리 |
0 |
20 |
|
조사대상국(20개국) 평균 |
18 |
-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 임금 차이를 계산한 것임. (호주,캐나다,아일랜드는 1997년 / 오스트리아는 2000년 / 폴란드,스웨덴은 2004년 / 핀란드, 프랑스,독일, 네덜란드는 2005년)
● GDP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
국가 |
총 공적사회복지지출 |
순위 |
|
스웨덴 |
31.3 |
1 |
|
프랑스 |
28.7 |
2 |
|
덴마크 |
27.6 |
3 |
|
독일 |
27.3 |
4 |
|
벨기에 |
26.5 |
5 |
|
오스트리아 |
26.1 |
6 |
|
노르웨이 |
25.1 |
7 |
|
이탈리아 |
24.2 |
8 |
|
포르투갈 |
23.5 |
9 |
|
핀란드 |
22.5 |
10 |
|
영국 |
20.6 |
11 |
|
스페인 |
20.3 |
12 |
|
네덜란드 |
20.1 |
13 |
|
아이슬랜드 |
18.7 |
14 |
|
뉴질랜드 |
18 |
15 |
|
호주 |
17.9 |
16 |
|
일본 |
17.7 |
17 |
|
슬로바키아 |
17.3 |
17 |
|
캐나다 |
17.3 |
17 |
|
캐나다 |
17.3 |
18 |
|
미국 |
16.2 |
21 |
|
아일랜드 |
15.9 |
22 |
|
멕시코 |
6.8 |
23 |
|
한국 |
5.7 |
24 |
|
OECD 평균 |
20.7 |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6.
반면,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고착화 현상은 물론, 성숙한 노사관계제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이 충분히 승인되고 있지 못한 현실과 열악한 노동기본권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저임금 노동자 비중(2006년)(단위 %)
|
국가 |
저임금노동자비율 |
순위 |
|
한국 |
24.5 |
1위 |
|
미국 |
24.2 |
2위 |
|
폴란드 |
23.5 |
3위 |
|
헝가리 |
23.1 |
4위 |
|
캐나다 |
22.2 |
5위 |
|
아일랜드 |
21.2 |
6위 |
|
영국 |
21 |
7위 |
|
독일 |
17.5 |
8위 |
|
스페인 |
16.2 |
9위 |
|
일본 |
16.1 |
10위 |
|
오스트리아 |
15.8 |
11위 |
|
호주 |
15.2 |
12위 |
|
뉴질랜드 |
14.5 |
13위 |
|
핀란드 |
6.9 |
14위 |
|
스웨덴 |
6.5 |
15위 |
|
OECD 평균 |
17.9 |
-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
|
국가 |
연간 노동시간 |
순위 |
|
한국 |
2,261 |
1위 |
|
폴란드 |
1,953 |
2위 |
|
슬로바키아 |
1,947 |
3위 |
|
멕시코 |
1,933 |
4위 |
|
체코 |
1,914 |
5위 |
|
일본 |
1,850 |
6위 |
|
이태리 |
1,824 |
7위 |
|
아이슬란드 |
1,822 |
8위 |
|
미국 |
1,798 |
9위 |
|
그리스 |
1,783 |
10위 |
|
헝가리 |
1,780 |
11위 |
|
뉴질랜드 |
1,751 |
12위 |
|
캐나다 |
1,736 |
13위 |
|
호주 |
1,722 |
14위 |
|
포르투갈 |
1,675 |
15위 |
|
영국 |
1,655 |
16위 |
|
스페인 |
1,621 |
17위 |
|
핀란드 |
1,594 |
18위 |
|
스웨덴 |
1,562 |
19위 |
|
아일랜드 |
1,543 |
20위 |
|
룩셈부르크 |
1,541 |
21위 |
|
오스트리아 |
1,474 |
22위 |
|
벨기에 |
1,461 |
23위 |
|
프랑스 |
1,457 |
24위 |
|
노르웨이 |
1,411 |
25위 |
|
네덜란드 |
1,392 |
26위 |
|
독일 |
1,353 |
27위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호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노동자들에 해당됨.
● 10만명당 산재사망자 수
|
국가 |
산재사망자 수 |
순위 |
|
한국 |
30.8 |
1 |
|
멕시코 |
12 |
2 |
|
헝가리 |
10.3 |
3 |
|
포르투칼 |
9.78 |
3 |
|
호주 |
9.23 |
5 |
|
오스트리아 |
6.77 |
6 |
|
이탈리아 |
5.81 |
7 |
|
캐나다 |
5.6 |
8 |
|
스페인 |
5.5 |
9 |
|
터키 |
5.41 |
10 |
|
슬로바키아 |
5.41 |
11 |
|
벨기에 |
5.35 |
12 |
|
폴란드 |
5 |
13 |
|
룩셈부르크 |
4.81 |
14 |
|
미국 |
4.69 |
15 |
|
프랑스 |
4.59 |
16 |
|
독일 |
3.28 |
17 |
|
뉴질랜드 |
3.24 |
18 |
|
그리스 |
3.22 |
18 |
|
아일랜드 |
3.09 |
20 |
|
핀란드 |
2.72 |
21 |
|
노르웨이 |
2.1 |
22 |
|
덴마크 |
1.98 |
23 |
|
네덜란드 |
1.71 |
24 |
|
스웨덴 |
1.5 |
25 |
|
스위스 |
1.5 |
26 |
|
영국 |
1.01 |
27 |
|
일본 |
0.23 |
28 |
* 출처 : 2004년 ILO SES DB(E2c)
* 호주,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의 2004년도 자료는 결측이므로 199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2004년도 자료는 결측이므로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국제비교 ●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
국가 |
지니계수 |
순위 |
|
국가 |
상대적 빈곤율 |
순위 |
|
멕시코 |
0.48 |
1 |
|
멕시코 |
20.3 |
1 |
|
터키 |
0.439 |
2 |
|
미국 |
17.1 |
2 |
|
폴란드 |
0.367 |
3 |
|
터키 |
15.9 |
3 |
|
미국 |
0.357 |
3 |
|
아일랜드 |
15.4 |
4 |
|
포르투갈 |
0.356 |
5 |
|
일본 |
15.3 |
5 |
|
이탈리아 |
0.347 |
6 |
|
한국 |
14.6 |
6 |
|
그리스 |
0.345 |
6 |
|
그리스 |
13.9 |
7 |
|
스페인 |
0.329 |
6 |
|
포르투갈 |
13.7 |
8 |
|
영국 |
0.326 |
9 |
|
이탈리아 |
12.9 |
9 |
|
일본 |
0.314 |
10 |
|
스페인 |
12.1 |
10 |
|
한국 |
0.312 |
11 |
|
영국 |
11.4 |
11 |
|
호주 |
0.305 |
12 |
|
호주 |
11.2 |
12 |
|
아일랜드 |
0.304 |
13 |
|
캐나다 |
10.3 |
13 |
|
캐나다 |
0.301 |
14 |
|
폴란드 |
9.8 |
14 |
|
헝가리 |
0.293 |
15 |
|
오스트리아 |
9.3 |
15 |
|
독일 |
0.277 |
16 |
|
독일 |
8.9 |
16 |
|
프랑스 |
0.273 |
17 |
|
헝가리 |
8.1 |
17 |
|
벨기에 |
0.272 |
18 |
|
벨기에 |
7.8 |
18 |
|
스위스 |
0.267 |
19 |
|
프랑스 |
7 |
19 |
|
핀란드 |
0.261 |
20 |
|
스위스 |
6.7 |
20 |
|
룩셈부르크 |
0.261 |
21 |
|
노르웨이 |
6.3 |
21 |
|
노르웨이 |
0.261 |
22 |
|
핀란드 |
6.4 |
22 |
|
체코 |
0.26 |
23 |
|
네덜란드 |
6 |
23 |
|
오스트리아 |
0.251 |
24 |
|
룩셈부르크 |
5.5 |
24 |
|
네덜란드 |
0.251 |
25 |
|
스웨덴 |
5.3 |
25 |
|
스웨덴 |
0.243 |
26 |
|
체코 |
4.3 |
26 |
|
덴마크 |
0.225 |
27 |
|
덴마크 |
4.3 |
26 |
|
OECD(26) 평균 |
0.307 |
- |
|
OECD(26) 평균 |
10.4 |
|
* 출처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2(2005)
* 한국은 2006년 기준(통계청, 2008.5.)
ILO 차원에서 세계적인 목표로 선언된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실종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의 성적은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이번 일자리 지표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는 마치 기업의 성장과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사유화로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건설경기부양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유폐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기간제한마저 해제하여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정권 이명박정부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마른수건 쥐어짜듯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임금, 고용위기, 노동권박탈에 고통 받는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작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사회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조직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노동자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고용을 안정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율과 급여율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OECD최악의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율을 낮추는 획기적 정책으로 일자리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한다.
넷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산별 단체협약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율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한국, 노동-복지-빈곤 OECD국가중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