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 美, 北지정후 20년9개월만에 해제(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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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美, 北지정후 20년9개월만에 해제(기사정리)

DemosJKlee 2008. 10. 12. 04:08

<테러지원국 해제> 美, 北지정후 20년9개월만에 해제

기사입력 2008-10-12 00:05

KAL기 폭파사건 계기로 88년 1월 지정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꼭 20년 9개월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제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00년 들어 해제 가능성이 대두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만한 테러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1996년 3월 이스라엘 폭탄 테러사건과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가 각각 발생했을 때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3월 북미 테러전문가 회담이 열린 것도 정상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KAL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사건, 적군파 보호 등을 이유로 번번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보류했다.

하지만 올 들어 어느 해보다 연내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해 2.13 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키겠다며 핵신고와 동시에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또 작년 보고서에서 나온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보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용의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혀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때 기정 사실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이르면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한때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에 대한 협력을 문제 삼아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예정대로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팀에게 봉인 제거와 퇴거 요구를 하는 등 다시 강경 대응을 선언, 테러지원국 해제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급거 북한을 방문해 핵검증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우여곡절 거친 끝에 예상됐던 해제 일보다 꼭 2개월이 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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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년9개월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정식 해제했다. 다음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부터 해제까지 20년일지다.

▲1988.1.20 = 미 국무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92.4.30 = 미 국무부, 국가별 테러리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이후 국제테러리스트 공격을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지정
▲1998.9.28 = 북.미 워싱턴서 테러지원국 해제 위한 실무회담
▲2000.1.30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
▲2000.3.8~15 = 북.미 뉴욕서 고위급회담 개최 준비 접촉,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2000.10.6 =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테러행위 반대 국제적 노력 지지"
▲2000.10.12 = 북.미 공동코뮤니케, 반테러 입장 발표
▲2001.9.12 = 북 외무성, 9.11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테러 반대 입장을 재천명
▲2004.4.30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테러지원국 해제에 납북 일본인 가족의 송환 문제를 연계
▲2007.1.16~18 = 북.미 베를린 회담,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키로
▲2007.9.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지정 해제 합의
▲2007.10.3 = 6자회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개시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합의
▲2008.4.30 = 미 국무부,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해제" 명시
▲2008.6.10 = 북한 외무성, "온갖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러 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천명. 2000년 7월19일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8월4일 북.러 모스크바선언에서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협력을 명시하고,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공격, 200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폭발 사건을 비롯해 "엄중한 테러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고 강조.

▲2008.6.26 =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고무적" 성명
▲2008.6.27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 "환영"
▲2008.7.4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참가국에 10.3합의 의무 이행을 촉구
▲2008.7.24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싱가포르 기자간담회서 "45일간의 의회 통보기간은 최소한의 통보기간"이라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
▲2008.8.6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11일을 북한의 "첫번째 기회"라고 강조
▲2008.8.7 =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전 "강력한 검증체계 확보" 강조
▲2008.8.11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하기 전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않을 것" 확인
▲2008.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2008.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2008.10.1~3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
▲2008.10.9 = 日교도통신 "미, 10월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日에 통보"
▲2008.10.11 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美, 북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는?

기사입력 2008-10-12 00:04

【서울=뉴시스】

미국은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0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왔다.

주로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무기 종류나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테러 행위를 한 국가들이 대상이며 북한·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조치를 해왔다.

북한은 1987년 이른바 '김현희 KAL기(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공식 명기됐다.

이어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는 이면 약속을 하고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올 해 6월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 검증 관련 진통을 겪으면서 공식 발효될 수 있는 의회 통보 후 45일째인 8월11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북한의 강한 반발과 거듭된 지정 해제 요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미간 검증의정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0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이날 공식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잠정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명단에 복귀될 수 있다고 경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향후 북핵 협상과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적성국교역법을 적용 받아 경제적 제재를 받다가 지난 6월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로 해제됐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부시 행정부의 양보

기사입력 2008-10-12 02:42 |최종수정2008-10-12 03:30

北테러지원국 해제, "악의 축→정상국가"...美 대북강경파 반발예상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악의 축(axis of evil)에서 정상국가로..."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87년 12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이후 미국에 의해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년 9개월만에 족쇄를 풀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는 부시 대통령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아닌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맡았다.

당초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 장관이 핵검증과 관련된 북미간 협상결과를 설명하며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 온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외교적 성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른바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니며 또다시 양보했다는 강경파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보다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에 대한 합의사항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물론 지난 6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른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북한 정권에 대해 착각하지 않을 것",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또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검증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UN대사를 비롯한 대북강경파들은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분명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등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핵검증 요구사항의 축소와 양보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강경파 고위층 인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핵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날 AP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협상을 매듭지으려 한 결과"라면서 이는 일부 보수층의 즉각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며, 특히 이란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수 인사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 보수파 인사들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방침과 관런해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 북한의 핵확산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의 조기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점도 미국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발표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등 일본 정부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부시는 지난 6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은 최대과제가 됐고, 이에 따라 당초 요구했던 '국제기준'의 검증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됐다.

북한 역시 미국의 차기 정부와 다시 협상을 개시하는 데 따른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북미 양측은핵시설의 '분리검증'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전합의 검증'이라는 중간지점을 선택하며 임시 봉합으로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nowher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테러지원국 해제> "北 개혁개방 의지가 관건"

기사입력 2008-10-12 00:19

전문가 전망 "중장기적 대외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미국이 11일 자정을 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지움으로써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의 철회는 물론 다른 나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지난 6월 북핵 10.3합의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가 곧바로 북한의 이런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겠지만 북미간 신뢰구축을 통한 관계개선이 출발점이 되고, 이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간 관계 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봤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상호 방문하면서 북미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선례에서 보듯 대미관계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올해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온 북한 당국은 또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또 하나의 "전리품" 등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를 선전하고 체제 결속에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해왔으나 이번 해제 조치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한 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켰다며 그의 '강한 리더십'을 선전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도력을 강화하는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 해결에 당장은 별 효과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경제환경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북한은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 군수품 수출 및 재수출 금지,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제한 등의 제재 굴레에서 어느 정도 풀려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군수물자 외에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상품, 기술, 소프트웨어 포함)의 대북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산 요소가 최종 가격에 10% 이상 포함된 경우 재수출로 간주, 자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해서까지 미 상무부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남아 있고 북한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 단기에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특히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그동안 `재수출' 간주 기준인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대북 수출과 투자 제한이 상당히 풀리고, 남북 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컴퓨터 등 전략물자 북송 문제도 완화돼 개성공단 등으로 설비 반출이 더 쉬워진다.

북한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당장 북한이 겪는 경제난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외국의 대북 식량, 의료 등의 지원이 늘 수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와의 거래 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교역량도 다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그러나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전제돼야 해외 자본이 들어가고 교역도 급격히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 할 때 핵심 회원국인 미국의 반대라는 장애물도 크게 낮춰지겠지만, 북한이 과연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다.

북한이 긴급 수혈성 자금이 아니라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개발자금을 이들 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북한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정책협의, 경제통계 제출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개혁.개방 확대 요구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종교탄압, 대량살상 무기, 인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재가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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