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외교안보라인, 한반도정책-기사정리
<한겨레>
입력 [2008-11-06 19:23] 오바마 외교안보라인 누가 맡나?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함께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핵문제라는 메가톤급 현안을 떠안고 있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스스로가 외교안보 전문가인 만큼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한미관계와 북핵문제에 정통한 미국내 대표적 지한파로 오바마 당선인의 최대 취약점이 외교안보 분야라는 점에서 부통령으로서 그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당선 축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의 보좌관이자 오바마 캠프에서 한국팀장을 맡았던 프랭크 자누지는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군병사 유해발굴, 미국내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케리 상원의원의 이름이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대사 그리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공화당 출신인 척 헤이글,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본인은 강력히 고사하고 있지만 대선 막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통합을 추구할 변환적 인물”이라는 지지선언을 통해 미 정계를 뒤집어 놓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발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오바마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리처드 댄지그 전 해군성 장관,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차관보, 짐 슈타인버그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 shindw@asiatoday.co.kr>{ⓒ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한겨레]오바마 한반도 정책 라인 인선,‘다자외교’ 조언자들 중용
‘다자외교’ 조언자들 중용할 듯....북핵 전담대사 둘지 관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실무를 맡게 될 한반도 정책 라인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라인은 크게 외교와 국방 두 축으로 나뉜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맡아 6자 회담 수석대표를 겸한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 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자리가 핵심이다. 국방부에선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 이하 전담팀이 있다. 이들 자리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에 대한 외부 자문그룹에 참여해 온 전문가와 전직 관료군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차적 관심분야는 한반도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외교·안보 쪽 차관보급 자리에는 외부 자문그룹에서 동아시아지역 총괄 책임을 맡았던 제프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중국 이니셔티브 책임자)과 한반도 팀장인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일대 동문으로 국무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두 사람은 새 행정부의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의 외교정책을 실행에 옮길 적임자로 꼽힌다.
베이더 선임연구원은 2002년 국무부를 퇴직하기까지 나미비아 대사를 거쳐 동아태 부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미 무역대표부 등을 섭렵한 중국통이다. 특히 90년대 미-중 관계 회복에 한몫을 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관련한 협상을 담당했다.
자누지 전문위원은 상원에서 근무하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한반도 관련 분석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상원 전문위원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엔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 쪽 사정에도 밝다. 그러나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통령실이나 국가안보회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책임자인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오바마 캠프 안에선 국무장관에 버금가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자리를 본연의 동아태국 업무를 관장하는 동아태 차관보와 북핵 협상을 전담하는 차관보급 대사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구체적 인선은 이 문제가 정리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국무장관이 되느냐도 동아태 차관보 인선에서 큰 변수이다.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대사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차관으로 승진할 것이 점쳐진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국무장관이 되면 보좌역인 토니 남궁 박사도 차관보 자리에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 한반도 정책을 맡을 동아시아국 담당 차관보에는 동아태 부차관보 경력의 커트 캠벨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자리를 정리하고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를 만들어 오바마 외부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 왔다. 국방장관 보좌관 경력의 데릭 미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국방부나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협상에 참여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정관의 국무부 복귀도 점쳐진다. 위트 전 조정관은 최근 넌-워너 프로그램에 따른 북한 핵과학자 재교육 등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한반도 정책누가 맡을까…수전 라이스·프랭크 자누지 등
입력: 2008년 11월 06일 18:22:31
ㆍ외교안보 요직 발탁 거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차기 행정부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한·미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관련 정책을 다루게 될 요직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마바 당선자가 대외정책보다는 경제·복지·교육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정책 등 외교 관련 사안은 당선자의 의중보다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 그룹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과 관련된 외교·안보 상황을 다루는 자리는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통령실 등에 집중돼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곳에 골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NSC보좌관에는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와 리처드 댄지그 전 해군성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바마 캠프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했던 제프리 베이더 중국팀장, 프랭크 자누지 한국팀장, 마이클 시퍼 일본 팀장 등의 거취도 관심사다.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관여 정책’ 지지자들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이끌 인물들이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보좌관을 지낸 자누지 팀장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맡고 있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유력하다.
이들 중 일부는 NSC와 부통령실에서 동아시아 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오바마 캠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 조정관과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등도 차기 행정부에서 별도의 직책을 갖고 북핵 문제에 깊이 관여할 전망이다.
오바마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앤서니 레이크 전 NSC 보좌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별도의 조언 그룹을 형성해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을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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