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워싱턴포스트(08년9월26일)-군축전문가 작성문건 입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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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워싱턴포스트(08년9월26일)-군축전문가 작성문건 입수보도

DemosJKlee 2008. 11. 21. 23:19

2008-09-27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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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교착, 미국의 지나친 검증요구 탓(?)

워싱턴포스트-국무부내 군축 전문가 작성문건 입수보도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북핵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지나치게 엄격한 핵검증 요구를 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국무부내 군축 전문가들이 작성한 넉장짜리 문건을 단독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뒤 미국은 과거 북한이 핵개발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점과 시설,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사찰팀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시한에 관계없이 북한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의심 지역을 방문해 표본을 수집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등은 미국이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같은 핵검증 방안을 북한측에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 결과 북한은 미국의 검증요구를 거부했고 6자회담도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특히 이같은 미국의 대북 핵검증 요구방안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이같은 제안을 하는 데 반대했지만 고위층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힐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시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 요구사항을 축소하고 양보할 것을 설득했지만 강경파 고위층 인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더욱이 일부 고위층 인사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핵검증 요구를 중요한 테스트로 간주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BestNocut_R]

그러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국무부의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며,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체 방침을 연기하면서 줄곧 검증계획만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대 행동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미국은 매우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핵검증을 위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번거롭거나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드 대변인은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북한이 핵검증 체계에 합의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로 나아가는등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해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nowhere@cbs.co.kr

승인일시 : 2008-09-27 오전 1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