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언론법 개악주도 5敵-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고흥길 홍준표

언론법안 개정 주도 與5인방 "어찌할꼬"

기사입력 2008-12-28 20:59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고흥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 관련 법안 개정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의원 ‘5인방’이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정병국·나경원·진성호·고흥길·홍준표 의원이 최근 당내 비판과 야당·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언론 관련 법안이 당정 협의 등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부 핵심 인사 주도로 추진돼 ‘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들조차도 최근에야 언론법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정도로 극소수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문방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론을 외면한 밀실·졸속 추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돼 주도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 나 의원의 ‘말바꾸기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2007년 12월26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상파도 독과점인 상황에서 신문과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도 지난 9월11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신문도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기업의 방송 참여 제한 기준 철폐, 사이버 모욕죄 등을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 길을 열어 이명박정권 방송화’를 기도하고 있으며, 네티즌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 의원 5인방을 ‘언론오적’으로 지목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신문법·방송법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책임을 묻고 있다. 고 의원은 문방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 진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을 주창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 의원은 언론법을 ‘경제관련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5인방에 대해 “국회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낙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동시에 항의 전화를 걸고 있다. 남상훈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인생을 즐겁게∼공짜로 뮤지컬·연극보는 방법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