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美 전문가 "북 '인공위성' 발사 대북 제재 어려울 듯"
-美 전문가 "북 인공위성 발사 대북 제재 어려울 듯"
-美전문가 "미국, 북한 미사일 요격 신중해야"
美 전문가 "북 인공위성 발사 대북 제재 어려울 듯"
[ 2009-03-17 07:13:58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한 만큼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시아재단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대응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인공위성을 4월 초에 발사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만큼 실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미첼 리스 박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박사는 "북한을 제재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6자회담과 안보리가 분열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 미, 일 3개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안보리 의장은 리비아로 리비아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대북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몇몇 전술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미-북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이득을 놓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북 대화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그 대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전문가 "미국, 북한 미사일 요격 신중해야"
"핵무기 포기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도"
[ 2009-02-27 09:23:44 ]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 찰스 빅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때만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빅 선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다. 존 박 연구원은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핑크스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이를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