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특검' 찬성" 57.4%…"대북정책 잘못" 59.8%
"'노무현 특검' 찬성" 57.4%…"대북정책 잘못" 59.8%
정치권 과제는 ①MB쇄신 ②검찰개혁 ③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기사입력 2009-06-04 오후 1:50:32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 실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7.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였다.
"용산, 미네르바, 전직 대통령의 서거…검찰불신 키웠다"
연구소 측은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국민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여론은 '용산참사 수사 태도', '미네르바 구속' 등 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철저한 검찰개혁"이라는 응답이 21.6%,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라는 응답이 17.5%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9%였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꼽은 응답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법 '신중론' 75.5%…대북정책 '잘못' 59.8%
이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했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반대여론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 후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75.5%로,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 24.5%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신중론이 강행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소 측은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여권이 정국 운영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말연초 입법전쟁 시기처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현재로써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잘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59.8%로, "잘 하고 있다"는 응답 24.9%를 크게 앞섰다.
북한의 핵실험,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친노(親盧) 진영에 대해선 "기대된다"는 응답이 48.4%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 39.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민주 > 한나라…지지율 역전현상 '뚜렷'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일 <MBC>가 보도한 코리아이서치센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5.3%로 민주당 지지율 28.8%에 비해 3.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7%p)에서 역시 한나라장 지지율은 24.0%로 민주당에 비해 3.9%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부정평가 69%로, 긍정평가 25.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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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우리가 국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식량과 비료, 제조시설 등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보답한 모든 것은 이런 핵실험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북측을 바라보던 회사원 이순환(30)씨의 이 같은 말을 전하면서 그동안 북한에 관대했던 한국인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북한에 분노를 표시하는 한편 지쳐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른 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책은 1990년대말 시작된 이후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등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북한을 포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남북관계가 해빙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파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전문가 등이 나오는 등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보다 관대했던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도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의 지원에 대해 핵무기 구축을 지속하는 것으로 대응한 고집 센 북한에 대한 피로감의 표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의 핵 실험이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에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서울사무소의 대니얼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은 "한국인들이 대북 관계에서 좌절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이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인들의 대북관에 대한 기류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온라인 대화방이나 신문 기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보다 강경해진 대북관은 자신들이 파주 통일전망대 등에서 10여명을 인터뷰한 것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인터뷰한 사람들의 다수는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에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부분 한국이 지원의 대가로 보다 많은 혜택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인들의 이런 기류 변화는 한국을 많은 면에서 미국과 더 밀접해지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자제해왔던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26일 발표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9 00: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