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거꾸로 가도 정도가 있지ㅜ.ㅜ.-MB의 자살골!!!(이준규)

MB, 불도저식 역주행 끝에 결국은 자살골?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에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감상만을 적어두어야  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거꾸로 가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정도로 거꾸로 가버린다면. 그야말로 역주행에 대해서도 참을성있게 그러려니 하려면, 최소한 자살골은 넣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과 한국 정부의 대미 요구사항들은 처참한 자살골이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살골을 넣은  '놈'이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살골인지도 모르고... 게다가, 그 자살골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아시아 정세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지도 모르는데.

 

 >>> 가장 눈에 띄는 MB의 언행은 '대북 강경 발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때리기'라고도 표현했더군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최후통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불도우저'답습니다.

 

뭐, 강경한 발언을 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하면 순간적으로 쾌감은 느낄 지 모르겠지만. 외교가 애들 패싸움도 아니고, 일순간의 쾌감을 위해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 부으면, 그것은 외교의 무대에서는 상대에게는 '적대적 시그널'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미 북한이 수도 없이 거친 말을 뱉어내고 '도발적'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한번 말하지만, 외교가 애들 싸움입니까? 게다가, 북한이 원래 그런 식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그에 맞대응한다고 북한이 어디 고개 숙이고 잘 좀 봐달라고 할 상대이기나 합니까?

 

 >>> 한미 정상의 공동기자회견과 정부가 성과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주목되는 부분은

 

첫째, 핵우산의 명문화입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확보' 움직임을 100% 호들갑이요, 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핵우산의 명문화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한 분란만을 야기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북한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틈만 나면 북한 핵'폐기'와 핵우산제거를 연계하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한국 또한 핵우산 제거라는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소극적 안전보장-비핵국가에 대해 핵으로 위협도 공격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건 북한이 얘기하는 '핵군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을 논하자는 것이 아닌 한.......

 

위와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놓여 있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행해진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대억지'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준에서 명문화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에 불과하는 문정인 교수의 지적은 이른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서 보더라도 무철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06년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한국군은 정밀타격능력(pinpoint attack)을 배증해 왔습니다. 그런, 군사적 역량으로는 억지가 불가능하기에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 논리는 애초부터 군사력에 의한 '억지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단으로 실패한 억지를 핵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핵에는 핵으로 대항한다.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고전적인 핵억지론입니다. 상호 공멸에 대한 공포와 그러한 '공포에 기반한  균형'. 실은 공포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핵무기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공포를 외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지난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습니다. 오바마에게 영향을 끼친 전직 고위관리들 - 헨리키신저, 윌리엄 페리, 샘 넌, 조지 슐츠- 4인의 월스트리트 저널투고 논문은 탈냉전 시대 '핵억지'가 더이상 작동할 수없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MB는 일본의 아소정권과 손에 손을 잡고 미국 정부의 '핵무기'에 기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을 그와같은 세계사의 흐름으로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5자회담의 제안입니다.

 

남북대화의 포기선언이라고 보여 집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이 막혀 버렸음을 국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복원될 가능성도 없다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부시 1기 행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던 네오콘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포위해서, 정권교체 혹은 붕괴시키자는 전략입니다.

 

게다가, 그 실현 가능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할까요?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에 아직까지 부시행정부 1기의 네오콘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한 이들이 포진해 있으니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5자회담의 제안은 한국이 스스로의 입지를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동아시아  미래 질서의 구축에 있어 중-일과의 '3자 협력'을 궤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마의 다자외교 지론과 오바마의 외교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헨리키신저의 '강대국간 협조체제'(뉴욕타임즈 칼럼)와도 일맥상통하는 구상입니다. 남북대화의 축을 상실하고, 유엔무대에서나 목소리를 높이곤 하는 한국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신경을 쓸리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 의장국일 뿐더러, 북한과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용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MB정권이 좌파정권1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비해서, 일본의 언론들-산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은 친북정권 1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02년-03년 납치문제와 북한 때리기의 광풍 속에서 그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본 사회의 분위기였기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한국 정부와의 보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가 외교의 주요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태도, 입장. 한국 정부는 어차피 따라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MB정권은 일본 정부보다 선두에 서서 부시정권 말기 '검증문제 합의'에 발목을 잡고 늘어진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 미래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란,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시행정부 말기 MB가 내세웠던 21세기 전략동맹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디앙 기사를 참고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553

 

특히, 한미FTA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얼마나 허망한 구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자고 했다가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핀잔만 듣고 머쓱해진 이상희 국방장관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소고기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미국은 자동차산업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동맹의 이념적 토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든, 21세기 전략동맹이든 이건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짝사랑 증상이 심각해지면, 스토커가 됩니다. 스토커는 범죄행위입니다. 즉, 관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한미관계는 변했습니다. 한국의 정권이 좌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정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또한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국가전략과 '세계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청와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형성된 뇌세포에 의존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