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교육예산- 복지비 덜쓰고… 일제고사엔 ‘펑펑’

복지비 덜쓰고… 일제고사엔 ‘펑펑’

MB정부 교육예산 ‘이상한 집행’

경향신문 | 김보미기자 | 입력 2009.12.22 02:54 |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중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액수를 확인한 결과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30배 이상 초과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육복지나 환경개선을 위한 교부금은 계획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경쟁'에 치중하느라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학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따르면 당초 3억원이 책정됐던 '선진화된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에 100억원이 집행됐다. 이 사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투입된 예산으로, 계획보다 33배 많이 집행된 것이다.

반면 19억원의 교부금이 배정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무상 지원'에는 3억6000만원(19%)이 쓰이는 데 그쳤다. 'EBS 교재 무상지원'은 지난해에도 교부금으로 38억3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6억7000만원(17%)만 사용됐다.

또 정부가 '노후 급식시설 개선'에 쓰려던 256억4000만원의 교부금은 117억원(46%)만 쓰였고,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840억원 중 504억원(60%), '학업 중단 학생 지원'은 32억원 중 12억9000만원(41%)만 집행됐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일제고사 등 정부 방향과 맞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 예산 집행률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김보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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