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동북아시아비핵지대-핵없는세상의 '3차원비핵화'
3차원비핵화 비전 최종직전[2] 편집본.hwp*** 2009년 11월 진보신당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중 앞부분(이준규). 인용은 삼가해주시길......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핵 없는 세상’의
3차원 비핵화의 비전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대안과 그 의의
2. 북한 비핵화와 국제핵군축: 3차원 비핵화의 의의
1) 북한 핵문제의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의미
2) 세계핵군축의 현황과 쟁점
3) 비핵지대화의 일반적 현황과 의의
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미와 과제
1)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공동안보
4. 3차원 비핵화의 경로와 과제
▣ 한반도 비핵화의 상황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 예정되면서 그동안 교착되어 왔던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랜드 바겐’, ‘5자회담’, ‘패키지 딜’ 등 그 속 내용이 불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접근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진전과 교착을 반복하는 사이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와 현상들이 대두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폐기와 비핵화는 강조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미국의 핵에 안보를 의존하는 확대 억지를 명문화한다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앞두고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핵주권론이 부상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기도 한다.1)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1992)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또한,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에도 역행하는 움직임들이다.
한반도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의 교착과 북한의 두 번에 걸친 핵실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핵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반하는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는 요인에는 우리의 주체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 내의 ‘핵 문제’를 둘러싼 담론이 ‘북한의 핵’과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접근법은 지난 정부들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되고 있다.
▣ 변화하는 세계정세의 양면성
그러나 좀 더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한반도 주변과 세계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등장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도 핵비확산과 핵군축 외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이란 등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오바마 정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도 있다. 애초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봉쇄해 두고 있어 위기를 증폭시키곤 했던 부시 행정부 1기의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촉진요인이 될 수 있으며, 최소한 이전 자민당 정권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4월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그에 대한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결의,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1874호 제재결의 등의 상황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도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계기로 최우선적 과제가 된 ‘일본인 납치문제’를 감안한다면,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면 민주당 정권 스스로가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도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면 자민당정권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긴장감이 상존해 있으면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 또한 찾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를 억제하고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하나의 가능성만 있지 않은, 다양한 비전과 전략이 경합하는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대안으로서 ‘3차원의 비핵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의 건설이라는 세계적 조류와 연계시켜 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대안과 그 의의
▣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세계적 차원의 ‘핵 없는 세상’
‘3차원 비핵화’ 전략은 ‘북한 핵문제’ 혹은 ‘북핵 폐기’, 북한만의 비핵화라는 시각으로 자꾸만 시야가 좁혀 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핵문제 논의를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차원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과 핵군축을 통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건설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과제와 접목시켜 인식해야 그에 상응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단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세계사적 과제에 대한 조응이라는 당위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는 원래부터 ‘북한 핵’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 핵문제’의 배경에는 동아시아 냉전 해체의 비대칭성2)과 이에 따른 북한의 고립과 한반도 차원의 냉전적 구조의 잔존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으로 한반도 차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핵 투사(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핑계로 진행된 MD의 개발과 배치, 부시의 ‘핵선제공격독트린’의 천명, 이에 대한 북한·중국의 반발과 전자의 핵실험, 후자의 핵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의 개량·확대배치의 악순환이 이어짐으로써 이 지역은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위험에 놓여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문제이고 핵비확산과 핵군축의 국제정치에 있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일 것이다.
또한, 이것의 배경에는 핵무기를 물적 토대로 삼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 그에 의존해온 한일 양국의 뿌리 깊은 ‘핵 의존 외교안보정책’-미국의 對일, 對한 핵우산-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러(소)․영․프․중 등 5대 핵강대국의 ‘핵 카르텔’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상처받아 오기도 했던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즉, ‘북한 핵문제’는 그 연원에 있어서나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나 한반도 차원의 문제이며,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의 측면과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한반도차원-동북아시아 차원-세계적 차원’의 다차원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해결책과 비전도 다차원적으로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현실화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3차원 비핵화’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에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집권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기치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2009년4월5일 프라하 연설, 2009년 9월의 유엔 안보리에서 비핵군축과 관련한 안보리결의 1887호 통과에 있어 주도적 역할) 등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세계핵군축의 흐름으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현실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2009년) 9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결의 1887’에는 지역차원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긍정과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로 인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핵군축 흐름과 연계시켜 사고하고 구체적인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