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핵군축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2010NPT재검토회의를 전후해서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각국의 핵군축 관련 입장이나 태도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2010년 NPT재검토회의를 즈음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과 비동맹국가 그룹, 새로운 의제연합 등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중견국가 이니셔티브(MPI), 핵무기금지협정(NWC), 히로시마-나가사키의정서 ,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ICN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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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
- 2010 NPT재검토회의를 전후해서-
* 연구의 목적과 의의 중에서
본 연구는 ‘2010 NPT재검토회의’를 전후해서 제기된 핵군축의 쟁점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그에 기반 해 향후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동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inter-state) 협상의 쟁점에만 집중하는 것은 흔히 빠지기 쉬운 관성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핵정책과 그 변화, 미․러 양국의 핵협상에 분석이 집중되곤 한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라는 행위자는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핵군축을 둘러싼 국가 간 관계에서도 핵보유국에 대항해 비핵국가들의 대항 축을 형성해왔던 새로운 의제 연합(New Agenda Coalition) 등의 요구와 행태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의제 연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비핵국가들의 입장과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0 NPT재검토회의’를 전후한 비핵국가들의 핵군축과 관련한 의제에 대한 입장과 행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핵군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요구와 활동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다. 핵군축이라는 세계적 규범은 국가 간 협상과 합의에 의해 구현된 산물이라기보다는 각국의 반핵평화운동 단체와 각종 국제기구, 네트워크 등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 NPT재검토회의’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핵군축의 쟁점을 평가하고 전망하고자 하는 만큼, 그동안 세계 시민사회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요구와 과제들을 평가의 준거로 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핵군축의 동향을 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핵군축의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세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의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목 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의의
2.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동향과 쟁점:
‘2010 NPT재검토회의’를 즈음해서
1) NPT와 미국의 핵정책
2) ‘핵무기 전면철폐’라는 국제규범 확립의 공감대 :
포괄적 접근으로서 ‘핵무기금지협정’의 부상
3) 비핵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의 주장
(1) 새로운 의제를 위한 연합과 비동맹 국가들
(2) 비정부기구들의 움직임: 중견국가 이니셔티브(MPI), 핵무기금지협정(NWC), 히로시마-나가사키의정서
3. ‘2010 NPT재검토회의’의 경과와 평가
1) 2010 NPT재검토회의 경과와 쟁점
(1) 재검토회의의 전체적인 상
(2) 회의의 쟁점 : ‘새로운 의제를 위한 연합’과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 제안을 중심으로
2) 2010 NPT재검토회의 평가 : 핵군축 구체화의 좌절
4. 결론에 대신해서 : 핵군축의 향후 전망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