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FTA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

대안의 사회과학

DemosJKlee 2010. 12. 18. 00:46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FTA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ㆍ통상협상절차법 제정 국민의사 반영을
ㆍ협상력 강화되고 이해 당사자간 갈등 제도적 조정 가능

*관련기사:

한겨레21 "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다시 드러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협상 행태"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582.html

보고서의 주요 목차

1. 문제제기

2. 체계화된 통상협상절차의 중요성

3. 통상협상절차와 미국과 일본 사례
(1) 통상협상절차의 제 단계
(2) 미국 통상협상절차와 의회의 권한
(3) 일본의 통상협상절차와 의회의 역할

4.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절차와 국회의 역할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