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논평] 오세훈 시장, 복지 반대 논리도 가지가지-이제는 통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때 아닌 통일타령, 복지정책 반대이유도 가지가지다

오세훈 시장이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놓는 무상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복지는 망국이라느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느니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급기야는 통일 핑계까지 대는 궤변을 한 것이다.

복지반대 논리도 참 가지가지다. 오 시장이 그렇게 통일에 관심이 많았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에 화답하는 것인가 아니면 ‘강남시장’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남북관계를 시종일관 악화시켜온 이명박 정부의 연이은 대북강경책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오세훈 시장이 새삼스럽게 통일을 걱정하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한층 높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복지에 대한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기 바란다. 점점 어이없어지는 반대 논리가 국민 보기에 정말 구차하다.

2011년 1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