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하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정치검사들

- 참여연대, 검찰권 오남용 사례·책임져야 할 검사 공개

- 권력에 봐주기 수사… 비판여론에 무리한 수사 대조적

 

참여연대가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 사례와 그 책임을 져야할 검사들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지난 8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이다. 이에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이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은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하며, 그 권한은 ‘형평성’을 잃는 순간 ‘정의롭지 못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정의실현에 최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편으로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반대의 현상이면서도 근본원인은 같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몸통은 어디가고 깃털만) ▲제 식구 감싸기 수사(우리가 남이가)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수사는 언제쯤) 따위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편의 봐주기 수사, 권한 남용 유형(불편하신 점은 없는지)으로 ▲무리한 기소(일단 하고 본다) ▲무리한 영장청구(안되면 다시 한다) ▲별건수사(이게 안 되면 저걸 한다) ▲피의사실공표(여론을 통한 모욕주기) 따위를 꼽았다.

 

주요 부실수사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부실수사 유형	누가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팀장 오정돈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그랜저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부장(주임검사)
스폰서검사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 - 조은석 대검 대변인 - 팀장 이성윤 - 박찬호･김영기･주영환･이용일･신봉수 검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 부장 - 황현덕(주임검사)
천신일 회장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 부장 - 주영환(주임검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최윤수 부장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이어 보고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의 수사 15건을 선정하고,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 48명을 문제 사건의 책임자라고 보고 실명을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문제사건 중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되었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2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올랐다.

 

주요 검찰권한 남용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무슨 수사	권한남용 유형	누가 했나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공상훈 2차장 - 안병익 부장 - 강수산나(주임검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천성관 지검장 - 정병두 1차장 - 전현준 부장 - 박길배･김경수･송경호(주임검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권오성 부장 - 이태관(주임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명동성 지검장 - 최교일 1차장 - 박은석 부장 - 이기옥･장성훈(주임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무리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박영렬 지검장 - 윤갑근 2차장 - 변창훈 부장 - 김종현(주임검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천성관 지검장 - 최재경 3차장 - 김기동 부장 - 노정환(주임검사)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별건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노환균 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 부장 - 정영학(주임검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천성관 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 부장 - 이태순(주임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천성관 지검장 - 김수남 3차장 - 김주선 부장 - 오현철(주임검사)

(주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

 

한편 이 보고서는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승계권한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수사에 대한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배제하게 되며, 그 실효성도 적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임검사 - 소속 부서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문제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이는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참여연대가 검찰의 권력 오남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놓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듯 ‘떡검’ ‘색검’으로 불리며 제 명예조차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타락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가 곧 검찰이 따라야 할 진리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자를 들이대는 검찰, 그것이 곧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회부/이보람 기자(goeuni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