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코멘트

 

2009년 6월20일 행해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 항목에서 60.5%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그런데, 이 결과만 두고 통계수치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멈출 일은 아니다.  (반)핵(무장) 여론에 대한 낙관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힘든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없는 비관론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I>

 

   우선, 2004년보다 2009년의 긍정적 답변의 비중이 10%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점. 2004년과 2009년 5년 동안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어떠한 정세변화가 있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사건이 두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점이다. 북한 요인에 의한 안보불안감의 증대가 핵무장에 대한 여론변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 ‘매우 동의(28.8%)’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31.7%)’고 밝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12.0%에 머물렀다."라고 썼다.

 

   그러나, 표현에 의해 받아들이는 이들의 느낌은 크게 다르다. 적극적인 동의는 28.8%에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60%를 넘는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II>

 

  연령별, 학력별, 정치성향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통계의 함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즉,  동아시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젊은 세대, 고학력층,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주권에 대한 지지가 낮은 반면 고연령층, 저학력층, 보수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 한국의 핵주권론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47.5%, 30대에서는 48.0%가 핵주권에 부정적이었지만 40대에서는 69.2%, 50대 이상에서는 70.6%가 핵주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크게 대비된다.

 

  학력별로 봐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76.7%가 한국의 핵보유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졸층에서는 68.0%, 대재이상층에서 52.2%로 학력이 높을수록 핵주권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낮아진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70.7%, 68.1%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2.8%, 민주노동당 지지층 57.4%, 진보신당 지지층에서는 42.0%였다. 보수층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성향일수록 남북 핵 경쟁에 비판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