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비망록(8.31) 발표] 2012년
주간북한동향 첨부
20120906100206_1.pdf
[北, UFG 합동군사훈련 비난]
개 요
o 북한은 8.27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의 UFG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였음. (8.27 노동신문)
[北, 국가보안법 집행 비난]
개 요
o 북한은 8.30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국가보안법 집행을 비난하였음.(8.31 노동신문)
[선군혁명 영도 52돌 경축연회 및 김정은 연설(8.25)]
개 요
o 북한은 선군혁명 영도 52돌을 기념 8.25 경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정은은 同 연회에 참석하여 연설함. (8.25 중통)
[청년절(8.28) 경축대회 등 관련 동향]
개 요
o 북한은 청년절을 계기로 경축대회, 횃불행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음. (8.13~8.30 중통?중방? 중앙TV)
[태풍 피해 관련 동향]
개 요
o 북한은 태풍 볼라벤(8.28~29)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도하였음. (8.28~30 중통, 8.30 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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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비망록(8.31) 발표]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억제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8.31 중통)
주요내용
o 지난 7.20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음.
- 외무성은 최근 미행정부가 적대의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함.
① 핵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적대관념
-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미사일 발사로 시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위성발사만을 문제삼는 것은 우리를 적으로 보기 때문임.
- 20년에 걸친 조미회담역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 관념이 먼저 뿌리뽑히지 않는한 동시행동원칙도 은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②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기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된 것임.
- 반공화국경제제재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중요한 도구이며, 특히 핵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핵문제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순수한 적대관념의 발현임.
③ 적대시정책포기는 핵문제해결의 선결
- 조성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며 전쟁이 끝내 강요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국통일대전에로 이어갈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미국에는 아직 두 가지 길이 있음.
- 하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며, 미국이 행동으로 그러한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다른 하나의 길은 지금처럼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의 핵무기고가 계속 확대 강화되는 것임.
o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며,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 될 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임.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비동맹정상회의 참석 및 이란 방문 동향]
개 요
o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란을 공식방문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 담화를 가졌음. (8.28~29, 8.31, 9.1~4 중통)
주요내용
o 8.28, 김영남 상임위원장, 블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참가 및 이란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 출발(8.28 중통), 8.29, 이란 테헤란 도착(8.29 중통)
* ‘싸데크 할레리얀’(농업상), 조인철(이란 주재 北 대사) 등 영접
o 8.30, 김영남, 제16차 블럭불가담 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연설, 각국 정부수상들과 담화(8.31 중통)
- 미국이야말로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청산되기 전에는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 조선반도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길을 따라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 것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적 이념에 따라 블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 로버트 지 무가베(짐바브웨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우간다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몽골 대통령), 훈센(캄보디아 정부수상)과 각각 담화
o 9.1, 이란, 대통령 궁전에서 김영남 환영의식 진행(9.2 중통)
o 9.1, 김영남, 이란 대통령 의례방문 및 회담, 환영연회 참석(9.2 중통)
o 9.1, 북?이란, 과학기술 및 교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9.2 중통)
* 北 박의춘(외무상) 이란 ‘캄란 다네쉬쥬’(과학연구 및 기술상) 양해문에 수표
o 9.1, 김영남, 이란이슬람교 혁명지도자(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의례방문 및 제1부대통령, 국회의장과 각각 담화(9.2 중통)
o 9.2, 이란 국방 및 무력병참상, 김정은에 선물, 김영남 접수(9.2 중통)
o 9.3, 김영남, 테헤란 출발, 이란 대통령에게 감사전문(9.3 중통)
* 이란 대통령, 9.2 김영남편에 김정은 선물 전달
o 9.4, 김영남, 귀환(9.4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박길연(외무성 부상), 머르테자 머로디욘(주북 이란 대사), 관화빙(주북 中 임시대리대사) 등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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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입력날짜 : 2012. 05.30. 20:40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지난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적어넣었다.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이같은 표현이 없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추가된 부분은 김 위원장을 "우리 공화국(북한)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라고 칭송한 문장과 김 위원장이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 고수했다"고 한 대목이다.
개정 헌법은 '민족의 태양'이나 '세계정치의 원로' 등 미사여구 앞에 김일성 주석 외에 김정일 위원장을 함께 적었고, 지금까지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바꿨다. 본문 중 국가기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돼있던 국방위원회의 구성(107조)을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바꾼 뒤 나머지 조항에서도 김정일을 가리키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은을 지칭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집어넣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개정했고, 그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