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앤드류 새먼(타임즈 기자), 기회의 땅 북한-게이트를 장악하라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과 달리 우리는 중국을 사이에 둔 삼각무역에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kbs 명경만리의 앤드류 새먼(타임즈 한국특파원) 편.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한 철저한 경제학적 접근의 논리를 보여준다.

 

압록강 수온은 오리가 먼저 알고 북한 사정은 중국 무역상이 먼저 안다. -단둥 속담
단둥의 북중 무역, 단둥 공장지역에서 어렵지않게 마주치는 북한 노동자들(북한 노동력의 해외진출)...

---> 단둥 지역은 북한의 신의주, 황금평 경제특구와 마주하고 있는 북중 무역의 핵심지역이다.

 

       또한, 동시에 한국-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삼각무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북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대규모 국제경제특구인 라진 선봉 지역의 경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진 선봉 지역은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양 관문이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해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라진 선봉 지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본과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앙정부 지정 5개 경제특구, 지방정부 지정 경제특구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정부로부터가 아닌 주민들로부터 시장경제 기류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지점은 북한의 '시장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점이다. 배급제 붕괴 이후 북한 주민이 선택한 생존 방법이 바로 시장(->장마당)이다.

 

*** '돈 밖에 모른다'는 북한 주민들의 배금주의를 언급하는 조선족 대북무역상의 지적. 복잡한 심경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적 조류가 깊숙히 침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지금 성장 중-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기회의 창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대북 무역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대북경협을 수행해왔던 기업들은 파산 상태로 몰리고 있다.   

 

 

 

 

 

 

 

 

- 경제적으로 접근- "돈을 벌고 싶은가? 나도 마찬가지" (Win-Win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 위의 통계수치, 그래프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되고 있다라든지 중국에 북한을 빼았기고 있다든지 하는 식의 자극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자료라기 보다는 지난 5-6년 동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삼각무역은  5.24 조치와 남북 경협의 사실상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흥미롭다. 북한의 생산품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으로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은 얄궃은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제품이 중국에서 가공, 혹은 태그만 바꿔서 중국산 제품으로 변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허다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질문들

1. 위험성 높은 급진적 변화보다 북한 내부의 점진적 변화를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2.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야 하지 않을까?
3. 한국이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모든 질문에 Yes

 

http://www.kbs.co.kr/…/goodinsight/view/vod/73957_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