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자위대 한반도 진입 관련 발언, 한국 유효지배 범위는 한반도 이남
日방위상 "회담 비공개 합의 없어"..국방부 '거짓말' 논란
방위상 외신기자회견서 국방부 발표 내용 부인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 입력2015.10.22. 17:31
방한 중인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22일 "국방장관 회담 관련 일부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 관련 언급을 비공개하기로 했었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을 사게 됐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낮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20일 장관 회담 중 대한민국 주권 영역에 대한 대화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질문받은 나카타니 방위상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관회담 당일 저녁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요구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나가고 싶다"였다고 국방부는 말을 바꿨다.
회담 당일 발표 때 국방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상을 배제한 채,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셈이다. 이 탓에 거짓말, 축소은폐 브리핑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회담 내용 중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언급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한 모양"이라며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의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이조차도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게 되고 말았다.
한편 회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국측에) 말했다"며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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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실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KBS | 서지영 | 입력2015.10.21. 07:40
<앵커 멘트>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본측은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혀 유사시 북한 진입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방위상으론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1시간 가량 회담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진입 여부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우리측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 당국자는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열릴 한미일 준장급 실무협의에서는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양국 장관은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한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다음달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여하는 등 협력의 폭을 점차 넓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서지영기자 (sjy@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