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 방위계획 대강

2018년 일본 방위계획 대강

-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

"전투기운용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서 STOVL(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일본 군사력 증강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항공모함(항모) 보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호위함의 항모화뿐만 아니라 최신예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해 값비싼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발주한 제트기 42대와 더불어 약 40억달러(약 4조5200억원)에 달하는 록히드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45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투기들은 일본 열도와 동중국해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될 예정이다.

- 일본 정부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굳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이 천명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능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관해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존 육·해·공 영역을 포함해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지휘·통신 체계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영역에 육·해·공을 포함해 장벽을 뛰어넘는 ‘크로스 도메인(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놨다.

- 중국의 팽창과 패권추구를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위대강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늘려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일방적인 형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방위대강은 "중국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5년 전인 2013년 방위대강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북한은 이번에 중국 뒤로 밀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지만 장기적인 국가간 대결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위전략에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돼 발표되던 방위대강이 아베 정권 들어 5년 만에 수정 발표된 사실도 유념할만하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후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한 이후 이번에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