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타당성 조사 착수

해군기지 타당성 조사 착수

2008년 03월 05일 (수) 강재병 기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달중 착수, 오는 7~8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종전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하에 별도의 연구팀이 구성돼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예산 편성 이전인 7~8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돼 제주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축소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11억원으로 6600여㎡ 규모의 터미널 및 지원시설, 크루즈관광함상공원, 진입도로 1㎢,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기간은 해군기지 공사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다. 계류부두는 제주해군기지 부두를 공동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국가, 재원부담은 국고로 계획돼 있지만 시설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한 바 있어 제주도의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와는 별도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정을 조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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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링크 "제주 비핵-평화지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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