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에 대처하는 한일 양국의 극명한 차이

美 쇠고기 수입에 대처하는 韓-日 자세‥'PD수첩' 충격 비교

2008-05-14 05:40:32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논쟁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MBC 'PD수첩'에서 비슷한 처지에도 판이하게 다른 한일 양국의 체제를 직격 비교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후속편을 통해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PD수첩'에서 만나본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한미 협정을 예의주시했다고 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의 한 관계자는 "매우 신속한 타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OIE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물론 OIE는 국제기준이며 일본 역시 OIE 가맹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스탠다드'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기준이 그대로 일본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일본의 체제를 가감없이 공개한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