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비핵화 '3단계' 이견…北, 1-2단계 추가 요구"

김숙 "비핵화 '3단계' 이견…北, 1-2단계 추가 요구"

기사입력 2008-07-29 19:39

 

【서울=뉴시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지난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과 나머지 5개 참가국들이 '3단계'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어 3단계 진입 이행 논의가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제35회 포럼'에서 '6자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당초 3단계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3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각 국의 입장만 개진하고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은 3단계가 모든 핵 무기 및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던 반면, 북한은 그 전에 한 두 단계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 폐기 이전에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별개의 '사전 단계'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5개국이 '3단계'를 완전한 핵 포기와 해외 반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것을 '최종 종착역'으로 인식하고 당장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고 하며 영변 핵시설을 우선 사전 단계로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김 본부장은 '폐기'는 시설이나 장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비핵화 '3단계'를 핵 '해체(dismantle)'가 아닌 '포기(abandonment)'로 부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전역 동시 사찰' 검증과 관련해 "북한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반도 전역 검증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심각한 장애가 될 지, 페이스를 조절하는 역할에 그칠 지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검증'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은 결과 지난 1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지정받았다"며 "또 6자회담 자체가 남한이 아닌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마지막 핵 포기 단계에서 북한이 경수로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 조건을 모두 이행한 뒤에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수로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핵 실험을 한 국가는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개념"이라며 "북한도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포기를 마치고 IAEA 협정 체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등 국제적인 의무 조건을 모두 이행한 뒤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과 관련,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 이후라는 것은 '최소한의 소요 시간(At least 45 days)'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감 시한이 없는 만큼 북한이 미국의 검증 이행 계획서 동의에 비협조적이면 테러지원국 삭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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