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브레턴우즈’는 없었다

 

 

 

 G20 “위기 재발 막자” 큰뜻엔 합의..세부방안은 ‘제각각’

기사입력 2008-11-16 17:42 파이낸셜뉴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신흥국 간의 현저한 입장차로 인해 세부 진행계획 마련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금융위기기의 근본 원인을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 금융상품과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실책 그리고 적절한 구조개혁의 부재로 분석했다.

 

이 같은 원인들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국제 공조를 통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각국의 내수 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개 원칙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을 포함한다.

 

또 정상들은 각국의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내수부양과 신흥국 유동성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유동성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 비중을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안정포럼(FSF)에 신흥국들을 포함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G20은 내년 4월 30일 다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긴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개선과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또 G20 재무장관들은 2009년 G20 의장국단인 한국과 영국, 브라질의 주도로 중·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스케줄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공동선언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조와 세부계획 수립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회담 이전에도 회의 내용이 선언적 합의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실제로 합의문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구제적인 정책 제기에는 실패했다. 회원국들은 금리인하 공조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경기부양책도 각국의 실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유럽이 적극 주창해오던 ‘신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바라보는 각국의 견해차 그리고 레임덕 상태인 미국 부시 행정부로 인해 세부적인 행동계획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내년에 열리는 후속 회담에서 다시 만나기 이전에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니게 됐다는 지적이다.

/jiyongchae@fnnews.com 채지용기자

 

 

‘신 브레턴우즈’는 없었다

기사입력 2008-11-16 20:15 |최종수정2008-11-16 20:25

[한겨레] G20 정상회의 합의내용과 의미

 

미-유럽, 선진국-신흥국 이해 엇갈려 구체합의 실패

 

금융규제 방법 등 내년2차회의 앞서 장관급서 논의

 

15일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세계 금융시장 개혁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나 국제적 공동노력을 당장 펼쳐 나가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정상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막고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조처는 내년 4월 말 이전 2차 정상회의까지 장관급 실무회의 등에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타개에 시급한 금융규제 등에서 변화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참가국들이 정치·경제적 이견을 얼마나 접을 수 있느냐도 변수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은행과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의 연봉을 제한하며,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심화시킨 파생상품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큰 틀의 원칙에만 합의했다. 프랑스 등 유럽 쪽이 주장해 왔던 국경을 넘는 국제적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금융 규제·감독의 범위와 방법 문제는 다음 정상회의에 앞서 재무장관급 논의 과정에서 계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신흥국의 처지에서 볼 때,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선진국만의 포럼인 금융안정화포럼(FSF) 등에 참여할 길이 열린 점 등은 이들의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신브레턴우즈 협정을 기대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년반을 준비했던 브레턴우즈 협정과 비교할 때 이번 회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았다. 이번 합의 결과를 놓고도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력한 국제적인 금융규제를 주장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금융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이번 정상회의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좀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때문에 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경제분석가였던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정상들이 만나지 않고 서로 합의할 수 있었던 평범한 것들에 불과하다”며 “G7 대신 G20인 것 말고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도 “정상들이 이번 경제위기에서 미국과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엄청난 잘못을 경시하고 있는 점은 이상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한겨레] G20, 초국가적 감독기구 결론 못내

 

규제강화·경기부양 등 ‘원칙’만 합의

 

세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소집된 주요·신흥 20개국(G20) 긴급 정상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각)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의 미국 국립건축박물관에서 5시간에 걸친 회담 뒤 이런 합의사항과 세계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함께 담은 11쪽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 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신 각국 금융감독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상들은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고,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금융감독기구 수장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의 역할이 확대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보여준 계기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한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신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년 4월 정상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짐 리치 전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선자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이후 G20 정상들과 이런 도전에 협력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 개최지는 런던이 유력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경제국가들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의 신흥국 참여 보장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구상을 제안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