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는 삽질 중단, 이명박의 삽질은 계속 쭉~~~(이준규)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최근 일본 민주당 정권의 행보를 보면 놀라운 점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저는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의 행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곤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대외정책 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게다가, '동아시아 공동체론'도 일본에서는 그리 신선한 제안이 아닌데다가 무엇보다도 그 실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 공동체론에서도 민주당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제안한다든지,

한일, 중일, 한중일 FTA(혹은 EPA)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등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이해관계나 각국의 내적 상황(누가 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일-이차방정식으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 듯 싶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5일 마감을 마친 보정예산(한국에서 보면 추가경정예산) 재검토 작업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특히, '4대강 삽질 예산' 배당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와 사회예산의 축소 등을 경험하고 있는 2mb정권 하의 한국사회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보정예산 재검토 과정의 핵심기조는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라고 합니다. 바라마끼라고 불리우는 선심행정과 돈 뿌리기, '뿌려진 돈'에서 떡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토목-건설족과 지방의 토호세력들.

그들과 돈(정치자금)과 이권을 통해 '후견-고객(patron-client)' 관계를 구축해 온 '족의원'들로 구성되는

자민당식 이익배분 정치를 철저히 타파하고,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토건국가'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논리의 설득력도 꽤 좋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 'NHK 일요토론'에 나온 센코쿠 대신(행정쇄신위원회 담당)은, 하토야마 내각의 보정예산 재재검토 기조와 매니페스토에는 '성장'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자민당계 패널(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여교수였는데요ㅋㅋ 전직 의원이었다네요.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에게 당당히 반론을 하더군요.

 

당신이 말하는 성장이 지금껏 자민당이 해 온 것처럼, 댐만들고 도로 만들고 도로 확장 공사하고, 필요하지 도 않은 무슨 무슨 건물 짓고 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에게는 그런 성장전략은 없다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또한, 현재 일본은 이미 고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일본은 아직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돈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정부(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성장 잠재력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너무 시원스런 반론이더군요.

 

반대측(?) 패널에 기업 부속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함께 나왔는데, 솔직히 반론을 하기 보다는 자기 방어와 민원 제기성 발언에 급급하고...

 

삽질 그만!!! 생활 복지!!!   

 

그런 기조로 재검토 작업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3조엔을 줄이라는 오더를 내리고, 각 성청이 그에 맞춰 중지-폐기 사업을 재점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Top-down 방식이라는 불평이나 비판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 시기에 짜여지고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안을 재점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좀 낯선 경험일지는 모르지만.

 

게다가, 전 정권(내각)의 예산안이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산업을 증진시키겠다고, '애니메이션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나... 농림수산성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배정되었는지, 실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예산을 '무슨무슨 기금' 등을 만들어 배당한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의 건설이나 친환경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섬나라 일본, 지진이 많은 일본의 지리적 구조상 더이상의 건설이 적절치 않은 댐 건설(대표적인 예가 얀바 댐) 등을 동결시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도 주목할 만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갹출'해낸 3조엔의 예산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조합시켜 매니페스토에서 제기한 아동수당이나 고교 교육 무상화를 위한 예산 등에 투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의 구체적 정책실현의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삽질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성공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벌써 부터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 익숙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중단의 경우도, 찬반을 불문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민당의 경우, 일부에서 민주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라고 비판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신정권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일부 정책의 경우 유럽의 사민주의에 가까운 정책적 정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은 정강정책의 발현이라는 측면 뿐만아니라, 일본 사회가 그동안 누적해 온 과제들의 발현이라고 보는 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민당 장기집권이 낳은 이익배분 정치 메커니즘, 그 토대이자 결과이기도 한 토건국가 구조...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고이즈미라는 '정치 배우'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처방전의 실패...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기-경제불황의 국면 속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mb의 등장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70년대식 토건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한국은?   

 

 

 

 

 <참고 기사>

  

하토야마 "토목공사 멈춰!" 자민당식 성장정책에 메스

한국일보 | 입력 2009.10.07 22:23

관련 추경예산 2조5169엔 집행 정지 결정

하토야마(鳩山) 일본 정부가 공공 토목공사에 의존한 자민당식 경제성장에 개혁의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6일 집계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정지 결정내역이다. 아소(麻生) 정권에서 마련된 14조6,630억엔 중 민주당 정권이 불요불급한 사업 등으로 판단, 지출 중단키로 한 예산은 2조5,169억엔. 이중 공공사업은 당초 예산의 27.7%를 중지시켰다.

부처 중에서도 일본 전국의 토목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성의 집행정지 규모가 8,875억엔으로 최다이다. 지출 중단 사업에는 고속도로 4차선화 확장 공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무원, 건설업자 등이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도로건설 촉진대회 등에 공무원 참석 금지령도 내렸다.

마에하라 장관은 이미 건설이 막바지인 얀바댐, 가와베가와(川邊川)댐 등 전국의 대형 댐 공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기대 효과가 미지수인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에 따른 것이다.

마에하라 장관은 "당장은 예산 부담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 전국에 건설ㆍ계획 중인 143개 댐 전체를 재검토하면 전체 예산은 절감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빠진 일본항공(JAL) 재건과 맞물린 일본 전국의 공항 건설ㆍ운용 계획도 새로 짠다. 1980년 일본 전국에 25개이던 공항은 2009년 97개로 폭증했다.

JAL은 채산이 맞지 않는데도 지방공항에 무리하게 정기편을 띄워 경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에하라 장관은 공항 건설 특별회계를 폐지해 불필요한 공항 건설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집행정지 예산을 내년부터 시행할 육아지원금, 공립고교 무상수업 등에 돌릴 계획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하토야마, 게이단렌 배제 표면화

연합뉴스 | 입력 2009.10.07 09:37 | 수정 2009.10.07 09:48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의 게이단렌(經團連) 배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정부의 간판 위원회인 행정쇄신회의(의장 하토야마 총리)의 민간인 위원 인선에서 게이단렌 회장을 배제했다고 6일 보도했다.

재계 최대 단체로 200명이 넘는 리서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단렌은 과거 정권의 각종 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행정쇄신회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문기구로 국가전략국과 함께 국가 예산 전반의 낭비요소 제거, 관료 개혁, 각종 공공기관의 존폐여부 결정 등 하토야마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게이단렌 회장이나 임원을 행정쇄신회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정부의 상담 파트너로 인정하지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토야마 정부는 게이단렌이 과거 자민당 정권과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한 유착을 통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게이단렌 회장을 배제한 대신 하토야마 총리는 게이단렌과 인연이 적은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명예회장과 게이단렌과는 다른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전 부대표간사 모기 유자부로(茂木友三郞) 깃코만 회장을 발탁했다.

또 민주당 정권의 동반자인 노조단체 렌코(連合)의 전 사무국장도 기용했다. 이나모리 교세라 명예회장이나 모기 깃코만 회장은 하토야마 총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朗) 민주당 간사장과 인연이 깊다.

하지만 게이단렌의 '왕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등 당면한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게이단렌은 방대한 리서치인력을 거느린 싱크탱크인데다 경영경험도 축적하고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게이단렌은 하토야마 정부의 고사작전이 표면화하면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게이단렌은 상황 타개를 위해 현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74) 회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이지만 차기 회장을 연내 결정하기로 하는 등 신정권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kimjh@yna.co.kr 

 

<민공노 성명> 4대강이아니라, 민생·복지·교육·의료 4대 서민살리기 예산이어야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9.09.30 16:22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을 3조 5000억원 내년도 예산, 친서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채무 국민 부담시키는 부자 감세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284조 5000억원보다 2.5% 늘어난 규모인 291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예산안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민생, 복지, 교육, 의료 등 서민 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점과, 재정건전성악화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말로는 '친서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81조원으로 8.6%나 증가하였다고 홍보하는 보건복지 예산은 증가분 6조 4000억원 중 공적 연금 등 사회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상당액과 보금자리 주택 지원 증가분 2조 6000억원 등을 꼼수로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과 올해 추경 80조 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증액에 불과하며 이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되었다.

 

4대강 살리기에 밀려 교육예산 역시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육예산을 연평균 7.6%씩 늘리고 2010년에는 41조4000억원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나 37조8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 32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 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308조 3000억원에서 올해 366조원, 내년에는 407조 1000억원으로 2년 사이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며, 2013년에는 493조 4000억원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2013년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이르게 되면 금리를 연 5% 계산했을 때 이자부담만 연 25조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2011년 이후 5%의 경제성장을 전제하여 2013∼14년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5% 성장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경제위기 이전에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4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0%대와 비교하여 낮다고 주장하나,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은 공공기관 빚까지 포함하면 우리 역시 70%대가 되며, 1990년대초 거품 붕괴 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국가부채를 늘리는 바람에 그 비율이 200%에 육박했던 일본 예처럼 우리 역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민생, 복지, 교육, 의료 등 서민예산을 실질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부자 감세로 국가 채무를 악화시키는 내년도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투입되는 3조 5000억원 예산안을 당장 철회하고 이 예산을 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 무상보육 및 교육, 의료, 중소기업 및 상인 살리기, 장애인 복지 등 경제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3월에도 정부의 '슈퍼 추경' 당시에도 감세 효력을 중지시키면 13조원의 재정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 철회가 이뤄져야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눠지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동결이나 서민 증세와 같은 노동자·서민 계층에만 그 고통이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래시장을 찾아가 떡볶이를 사먹고, 장애인시설에 찾아가 추석 선물 전달하는 것으로 '친서민'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행보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통합시 선언하였던 것처럼 국민의 편에 서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며,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끝)
출처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