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후계체제' - 해외전문가 진단:: 이종원 릿쿄대 진징이 베이징대

<한겨레 인터뷰> 2010.09.30.

 

1. 이종원(릿쿄대 부총장) - 김정은 상징적 중심 집단지도체제적 성격

2. 진징이(베이징대 교수) - 새 경제정책 나올 것 '권력투쟁설'은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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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징적 중심 집단지도체제 성격”

 

[‘김정은 후계체제’ 해외전문가 진단] 이종원 일본 릿쿄대 부총장
 

이종원 일본 릿쿄대 부총장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후계구도는 “김정은을 상징적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보인다”며, “후계구도를 가시화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새 지도자의 강한 모습을 내보이겠지만, 경제와 외교관계에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은?

 

“후계자로 확정되기 전 단계로 본다. 후계자라는 공식 표현을 쓰지 않았고, 대장 칭호를 부여한 사람의 명단에서도 김경희가 먼저 나왔다. 단일 후계자를 지명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후계자 후보로서 김정은의 위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가미한 훈련기간으로 본다.”

 

-서방에서는 ‘세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북한은 끝내 그 길을 택했다.

 

“북한 권력의 정통성은 김일성 혁명사상과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의지할 다른 이데올로기가 없다. 그것을 내세우는게 지배 엘리트들의 단합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후계구도가 가시화된 뒤, 북한의 대외정책이 달라질까?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강성대국이다. 남은 것은 경제재건, 대미관계 개선 등 외교적 문제 해결이다. 물론 새 지도자가 부상할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외교에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강석주를 부수상으로 승격하는 등 대미 외교라인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북한에 있는 듯하다. 외교관계에서의 성과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한미일 3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할 것이다.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온 한국과 미국이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으로선 핵문제에 견주면 천안함 사건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6자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그 길을 갈 것으로 본다.”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의 후계체제가 안정될 수 있을까?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갖는 게 아닌, 그를 상징적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고 본다. 불안정할 것이다. 하지만 와해로 갈지, 중국의 지원 아래 불안정 체제가 유지될지는 더 봐야 안다. 권력집중 체제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를 추종하는 속성이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새 경제정책 나올것 ‘권력투쟁설’은 추측”

 

[‘김정은 후계체제’ 해외전문가 진단]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는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에 들어섰으며, 이를 뒷받침할 경제발전을 위한 새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정책과 핵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유연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소설이 현실로 된 느낌이다. 후계체제 구축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아직 김정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후계체제가 안정되려면 경제를 호전시키는 등 업적을 통해 주민들이 다음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다. 새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 특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올 것으로 본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인사만 논의하고 끝났다.

 

“예상밖이다. 새로운 지도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하면서 새로운 무엇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한다.”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있어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 밖에 없지만, 자력갱생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굳이 개혁개방이라는 명칭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변화를 모색하고 경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승인했나.　

 

“북한 후계문제는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이 문제를 늘 오판한다. 근대에는 중국과 조선을 식민지-피식민지 관계로 인식해 판단했었고 지금도 마치 중국이 북한문제에 임의로 관여할 수 있는듯 보는데 역시 오판이다. 북한과 중국은 대등한 국가 관계다. 중국은 다만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원한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준 것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인가.　

 

“김정은을 대장으로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론 ‘당의 영도’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당을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자 향도자“라고 하였다. 결국 선군정치도 당의 영도하에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선군정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역시 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다.”

 

-서방 언론 등에서 보도한 김정은-장성택-김경희의 권력 투쟁설을 어떻게 보나.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이들 3인은 어떤 관계인가.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 지도부 내부사정은 알 수 없다. 후계체제구축이 공식화됐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장성택이나 김경희의 역할은 당연히 그 시스템안에서의 역할일 것이다.”

 

-남북한, 북미, 핵 문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금 북한은 대외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뜻을 이미 밝혔고, 남북관계도 푸는 쪽으로 나가려는 것 같다. 후계체제가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라도 국면을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가 생각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