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이명박 대통령은 5차 전력수급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5차 전력수급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수명 연장포기를 선언하라

-총리실 산하 합동대응팀 구성하여 안전대책 강구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2011년 3월 16일 09:40, 국회 기자회견장

 

3.11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핵발전소의 연이은 폭발로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모두 폭발하였고, 2호기의 경우 핵 연료봉이 완전히 노출됐다고 한다. 또한 4호기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방사능 누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핵 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자각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심지어 대통령은 UAE원전 부지 건설 기공식에 참석하고 오는 등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일본 핵발전소 폭발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즉각 원자력 르네상스 포기를 선언하고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 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핵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1.4%에서 2024년까지 48.5%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11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부지를 공모 중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지진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선 안 된다. 고리 1호기 가동 즉각 중단,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포기를 선언하라.

건설된 지 30년 된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연장이 결정되어 계속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올해 6월 안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4일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3개월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 동안 진행하던 핵발전소 교체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그 만큼 위험을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설계 수명이 다 한 핵발전소는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기해야 한다.

셋째,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 전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도 정밀 진단을 실시하라.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도 정밀 진단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이와 별도로 전국 핵발전소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분석이 나오면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난 13~14일 이틀간 국내 핵발전소 2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바 있지만, 핵발전소의 위험성 보다는 일본에 비해 한국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대국민 홍보에 더 관심을 보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핵발전소 전체에 대해 안전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넷째, 일본 핵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적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농도 실시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관련 안전 조치 강구, 방사능 오염 지역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 내 교민 및 일시체류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서풍이 불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는 동풍이 불어도 한국에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전혀 미덥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한국까지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방사능의 매우 긴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일본 핵발전소 폭발이 한국에 어떤 형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매우 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정부는 한반도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은 물론 조기 경보 발동 태세를 갖추는 등 가능한 모든 안전대책을 책임 있게 강구해야 한다. 방사성물질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작성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피폭시 필요한 약품 확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치료 가능한 병원 정보 제공 등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갈치나 생태, 횟감용 참치 등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데, 핵발전소 폭발을 막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된 바닷물 중 일부는 다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역시 피폭 우려가 있다. 식약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이후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해당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 여러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 교민 및 출장·여행·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귀국교통편을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린다. 귀국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 그리고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기회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원자력문화재단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없는 청청에너지이며 경제적이라는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해왔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아 TV광고를 포함해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한다. 원자력발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면서 원자력 홍보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사실상 원자력문화재단은 여론조작의 선두에 서 왔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6일

진보신당 대표 조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