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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전략 어떻게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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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 -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미국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신국방전략 보고서의 제목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달라질 세계적인 권력이동 상황에서 ‘세계 경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지침 첫 항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한다’는 기조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이해가 서태평양,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태 지역을 중시하는 쪽으로 미군 안보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군의 새 국방전략은 9·11 테러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물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전략은 21세기 국방전략으로 적합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예산 감축을 부른 미국의 재정적자

미국의 사상 최대 폭 국방예산 감축결정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로부터 비롯된다. 펜타곤 예산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4500억달러가 깎일 전망이다. 돈이 부족하니 미군은 더 이상 세계를 무대로 작전을 전개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 감축 결과, 미 육군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선까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교장관인 위베르 베드린느가 소련 붕괴 직후 미국을 ‘극초강국’(hyperpower)이라고 표현했을 당시 미군은 150만명에 가까웠다. 보고서가 2차 대전 이후 미 국방전략의 핵심이었던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원칙을 겉으로는 폐기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미군전력으로는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아시아 올인’ 미 국방전략

 

‘아·태 지역을 중시한다’는 새 전략은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떠오르는 강국’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태 지역의 역학 관계는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다.

신국방전략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 군사력이 역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을 국방예산 감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도 “아·태 지역에 대한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군을 감축시키기로 한 결정에도 미군은 아·태 지역의 해·공군력은 증강시키기로 했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잠수함 전력도 증강시키기로 했다. 모두 중국 억지전략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주요한 도전으로 명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원칙 폐기가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전쟁)과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런 위협에 대처하고 이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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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전략이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예산 감축은 이 중요한(critical) 지역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네타 장관은 보충 브리핑 때 아태 지역으로 국방전략의 중심을 옮기는 이유로 “중국의 부상(rising)”과 “이란·북한 등의 위협”을 꼭 짚어 말했다.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 전력과 드론으로 대표되는 신개념 군사력은 증강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드론을 활용해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제거했다. 지상군은 보다 경량화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로 바뀌게 된다. 오바마는 이를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라고 표현했다.

새 국방전략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브리핑 중에 오바마 대통령과 패네타 장관은 “동맹국·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 미국은 병력을 감축하는 유럽 지역에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기대한다.

- 또 아태 지역에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부담을 나눠 안기를 바라는 눈치다.

1월 5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새 국방전략은 국방부 혼자만 할 게 아니다. 외교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셸 플로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새 국방전략 보고서 요지

 

■ 아태로의 안보 축 이동=미군은 전 세계 안보에 계속해서 기여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의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에 투자할 것이다.

■ 한반도=미국은 동맹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 중국=중국의 부상은 여러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략적 의도에 대한 투명성을 동반해야 한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해 접근과 동맹상의 의무에 따른 자유로운 작전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중동=미국의 정책은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막기 위해 걸프해의 안보를 강조할 것이다.

■ 유럽=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감축 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재조정할 전략적 기회를 창출했다. 이런 전략적 환경 진전에 맞춰 유럽에서의 대비 태세도 변해야 한다.

■ 2개의 전쟁 포기(1곳은 전쟁, 1곳은 작전만)=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이익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의 군은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적의 침략을 억지하고 패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침략자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