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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서 거수투표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거수투표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3.3.31 <<조선중앙TV>> nk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며 "(이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 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구체적인 과업으로 ▲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한 최단기간내 인민생활 안정 ▲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더욱 발전된 위성들을 개발 발사 ▲ 지식경제로의 전환,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 질량적으로 확대 등도 명시했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를 처음 주재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의정보고 및 결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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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장성택 (서울=연합뉴스) 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바로 옆에 착석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일각에서는 장성택이 이번 회의에서 실각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2013.3.31 <<조선중앙TV>> nkphoto@yna.co.kr |
이날 회의에서는 박봉주 당 경공업부장을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에, 현영철 군총참모장·김격식 인민무력부장·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후보위원에 각각 보선하고, 백계룡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당 경공업부장에 새로 임명했다. 윤우철 노동신문 부주필은 책임주필이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당장 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과도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원회의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김기남, 김경희, 강석주, 양형섭, 박도춘, 리용무, 김원홍, 최태복을 비롯해 공식 석상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꼽히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당중앙위 정치국 등 당 권력 체계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jslee@yna.co.kr
<北, 김정은 시대 국정목표로 '경제·核' 명시>
재래식 병력 비대칭 속 핵무기로 안보 지키기
경제발전에도 욕심…국제제재 속 실현 불투명
재래식 병력 규모와 기술력에서 남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균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무기 등 WMD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래식 무기는 개발과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WMD는 큰 비용 없이도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 확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회의에서는 "선군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차원에서만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도 핵억제력 강화를 전략노선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분간 북핵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개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명시가 당연해 보이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또 하나의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켜야 한다"며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기술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통신위성 등의 발사를 경제발전의 요소로 지적했다.
대외적으로 핵무기 등을 이용해 안보를 다지면서도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의지를 내보인 부분이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고히 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것도 북한이 앞으로 경제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 노선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결정을 뒷받침할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를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에 위임함으로써 내달 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토의되고 결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목표가 예상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외환거래 금융기관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고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은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나갈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넘어서면 북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31 2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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