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네시아, 프랑스에 30년간의 핵실험 피해 책임져라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 추진

   --- 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의 반란-핵국가들에 대한 연이은 법적 투쟁

 

  폴리네시아, 과거 30년간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 보상 요구.  10억 달러 소송 추진

  마셜군도, 미 러 영 프 중 등 5대 핵국가와 북한 등 핵개발 국가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 프랑스, 미국, 중국 등 핵강국들은 핵실험의 위력과 그 악영향이 판명되고 난 후로는 '자국의 영토'가 아닌 식민지, 혹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핵실험을 해왔다.

- 프랑스는 알제리와 남태평양의 자국 자치령에서, 미국은 사막에서 실시하던 핵실험을 태평양 지역, 대표적으로 마셜 군도의 비키니 환호초와 같은 지역(수소폭탄 실험, 1954년 3월1일)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 중국의 경우에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서북부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고 그로 인한 인적 환경적 피해는 아직도 비공개 상태로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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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 소송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1126111712497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프랑스의 핵 실험장이 된 것은 1960년대부터. 프랑스가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실험장은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그러나 알제리가 1962년 독립을 선포하면 사하라 사막의 대안을 물색하던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해양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타히티섬에 공항을 건설하면서 핵 실험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된다.

 

   팡가타우파 환초에서 1968년 처음 수소폭탄을 터트린 것을 포함해 1966년부터 1996년까지 30년 동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산호섬 일대 해역에서 무려 210차례의 핵 실험이 자행됐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눌린 프랑스 정부가 1996년 핵 실험 종료를 선언하면서 조용해지는 듯싶었지만, 더 큰 비극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덮쳤다. 반복된 핵 실험으로 유출된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1998년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바다에 버려진 3200t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무루로아와 하오섬 앞바다 수심 1000ｍ 깊이에 가라앉은 상태다. 또 지난해 유출된 프랑스 국방부의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방사능 수치가 핵 실험 이후 급속도로 올라갔다. 타히티섬의 경우 권고치의 5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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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비키니 환호초에서의 핵실험(1954년의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마셜군도(미국 자치령)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오랜 시간 법적, 정치적 투쟁을 계속해왔고,,,

   지난 4월 5대 핵강국과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등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바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약속한 핵군축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것.

 

   O 작은 섬나라 마셜 군도의 반란…핵보유국 무더기 제소. '미국, 러시아 등 핵국가들은 핵경쟁을 중단하고 핵군축에 나서야 한다'

       SBS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76470

 

   O 인구 7만명 섬나라 마셜군도의 ‘반격’… 미·북 등 핵 보유국 제소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51651091&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