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 주요 내용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 주요 내용

입력 2018.02.04. 17:34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중에서 '잠재적 적'의 핵심 표적을 겨냥한 '저강도 핵무기' 개발 의지를 천명한 것이 눈에 띈다고 4일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고, 러시아 등에 맞설 새로운 저강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NPR을 통해 미국이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미 있는 비핵 전략 공격"을 포함한 "극단적인 상황"에만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미국의 핵무기 대응으로 이어질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적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세균 무기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그들의 현대 지정학적 야망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력탄 등 비전략 핵무기 2천 대를 비축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대륙간·핵무장·핵동력 수중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다.

영어로 '스테이터스-6'으로 알려진 이 무기는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드론 형태 장치로, 수천 마일을 이동해 미국 해안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해상 기반 핵무기인 저강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이 "적의 방어를 뚫고 침투할 수 있는" SLBM에 장착할 저강도 핵탄두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저강도' 미사일 계획과 사이버 공격 등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제안이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우려스러운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WSJ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핵무기의 확대된 역할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참여과학자모임(USC) 세계 안보 프로그램의 선임 과학자 리즈베스 그론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길에 오르고 있다"며 보고서가 "핵 전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CNBC에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 이런 결정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 레이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핵무기 역할과 수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다른 핵보유국들은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키웠다"라며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고 새로운 핵전력 개발을 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ric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중에서 '잠재적 적'의 핵심 표적을 겨냥한 '저강도 핵무기' 개발 의지를 천명한 것이 눈에 띈다고 4일 평가했다.

저강도 핵무기는 폭발 위력을 낮춰 타격 범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지역과 표적을 초토화하는 실전형 핵무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선 수kt(킬로톤) 또는 10∼20kt 규모의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수백kt 또는 수Mt(메가톤)의 전술·전략핵무기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어 사용 의지와 결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kt 내지는 수십kt 규모의 저위력의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kt은 다이너마이트(TNT) 폭약 1천t, 1Mt은 TNT 폭약 100만t의 위력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일각에서 이른바 대북 '코피(bloody nose) 전략'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저강도 핵무기 실전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NPR을 통해 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특히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피 전략의 흐름과도 유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강도 핵무기나 코피 전략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에서 유사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군사행동의 새로운 전략: 코피 터뜨리기 타격'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규모 선제타격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코피 터뜨리기 타격은 관례상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소규모 군사행동에 속한다"면서 "코피 터뜨리기 타격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NPR을 통해 저강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수중배수량 1만8천t급)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N)을 컬럼비아급(2만810t급)으로 교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하이오급 14척은 폭발력 100kt 위력의 탄두 8발이 들어있는 트라이던트-Ⅱ 24기를 탑재한다. 컬럼비아급은 16기를 싣는다. 이 미사일은 냉전 당시 소련에 맞서고자 제작되었고, 최대사거리 1만3천㎞에 달한다.

잠수함과 군함에서 모두 사용되는 초음속 SLCM은 토마호크가 대표적이다. 전략형 토마호크(길이 6.2m)는 사정거리 2천400∼3천200㎞로, 200kt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위력의 트라이던트-Ⅱ와 전략형 토마호크를 저위력의 핵폭발력을 갖추도록 개량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NPR에서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아울러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B-61 핵폭탄도 비축하기로 했다. 이 핵폭탄은 최대 폭발력이 0.4kt이지만, 개량을 거치면 최대 140kt까지 높일 수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개발할 저강도 핵무기는 벙커버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핵전력으로 벙커버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보강해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동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잠수함과 더불어 '핵전력 3축'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의 개량 의지도 드러냈다.

지하 사일로에 배치된 400여 발의 ICBM 미니트맨-Ⅲ를 2029년부터 첨단기술이 적용된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GBSD)'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2070년까지 미 ICBM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하는 GBSD는 유도 기술, 추진로켓(부스터), 운항체계 및 지휘통제체계가 훨씬 첨단화된다. 와이오밍주 샤이엔, 노스다코타주 마이놋 공군기지,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등의 기존 기지에 분산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46발의 핵폭탄을 탑재하는 B-52H 장거리 폭격기와 20발 핵폭탄을 싣는 B-2A 폭격기 유지, 차세대 폭격기 B-21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또 수명 연한을 25년이나 초과한 AGM-86 계열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원거리 순항미사일(LRSO)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이 A4용지 20쪽 분량의 NPR의 한국어 요약본을 따로 만들고, NPR을 발표한 형식에도 주목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어 요약본을 만들어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읽어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NPR 내용을 발표할 때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NPR을 함께 검토해온 에너지부 고위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핵 파워'이며 힘을 기초로 외교정책을 펼칠 것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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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4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