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한 비핵화가 비가역성 획득한다면 2020년 경 핵무기금지조약 (TPNW )동시서명 하는 방안도

"남북 2020년 TPNW 동시서명…北비핵화 최종 마무리 방안"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 보고서

• 등록 2018-07-05 오전 10:38:35

  수정 2018-07-05 오전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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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된 2020년께 남북이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동시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가 높은 수준의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2020년쯤 유엔 총회에서 남북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동시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NPT)을 대신할 새로운 체제로 구상돼 지난해 7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약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사용위협을 전면 금지하고 핵무기 신고·안전조치·국제협력 등 핵무기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동시서명·비준할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배치·개발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사용위협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검증·감시 아래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2020년 유엔 총회 기간 핵무기금지조약에 남북이 서명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면, 사실상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달성이라는 ‘평화선언’의 의미를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이같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가역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상부터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불능화 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대상에 대해 완전한 핵폐기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잠정적인 비가역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핵물질 생산의 거점인 영변 핵심 핵시설에 대해 폐쇄하고 복구에 5년 이상 걸리는 높은 단계의 불능화 또는 폐기 작업을 우선한다면,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복구 1~2년 이상이 걸리는 낮은 단계 또는 중간단계의 불능화부터 실행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안에 ‘높은 단계의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