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 급변사태 시 한국이 방어에 나서길 원하냐는 질문에 '가치공동체'를 강조,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이란 해석

KBS 입력 2022.10.01 (08:00)수정 2022.10.01 (09:38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을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타이완을 둘러싸고 군사 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최우선 순위는 굳건한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곤 있지만,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인터뷰 뒤 미국에선 오히려 결이 다른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 급변사태 시 한국이 방어에 나서길 원하냐는 질문에 가치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타이완 침공 시 어떤 병력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주한미군이 일부 투입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데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어떤 연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위기 때 적극적으로 미국에 편승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처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한미일이 결속해서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효용성 있는 자유의 가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의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시진핑 3기 시대로 들어선 다라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군사적인 갈등을 벌이거나 또는 충돌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입장이에요. 지금은 일종의 대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사실상 대만 근처에 근접하려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우려를 자극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하지만 타이완해협은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된 만큼 최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갑니다.

특히 만에 하나 평택과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타이완에 투입되면 자칫 중국군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 상황을 만들 경우, 미국의 대응은 2개의 전선으로 분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대만해협의 긴장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미국은 이제 해공권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력을 출격을 시킬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공백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북한이 이제는 한미일과 협상이나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도 현재와 같이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편승만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의 활로가 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변수는 타이완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엮일 경우,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동맹 연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