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한국일보] 日 아베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중국 자극 행보

입력 2021-12-14 11:35 수정 2021.12.14 13:4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일 대만의 국책연구원이 타이베이에서 주최한 포럼 참석자들을 상대로 화상 강연을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강연에서 "대만에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일 동맹에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타이베이=AP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시 중국을 자극했다.

 

(2021년 12월)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닛폰TV(닛테레) 프로그램인 '심층뉴스'에 출연해, "만약 대만 유사(有事·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섬인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와 대만이 110㎞밖에 안 돼 일본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2015년 9월 통과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르면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할 경우 자위대는 대만 방위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에 대한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전 총리는 더 나아가 "(대만 유사시) 미국 함에 공격이 있으면 '존립 위기 사태'가 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안보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미국 함에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일본이 중국에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포럼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 미일동맹의 유사"라고 언급해 중국 측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필경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된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아베 전 총리 발언에 대해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이 같은 중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또다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에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베이징올림픽에 일본 고위 관리들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아베 전 총리의 언행은 내년 중일 수교 50주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에 대해선 "가능한 한 오래 해줬으면 한다. 인덕이 있는 사람이다. 주변 인력이 강화되면 장기집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덕담을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