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지배하는 한미동맹 신화- 민중의 소리 좌담회

한국사회 지배하는 '한미동맹' 신화 깨야"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 정상회담에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기 될 주한미군 문제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7일 영등포 노동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민주노동당 장창준 정책연구위원과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과 좌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은 공존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장 연구위원과 이 정책실장 모두 최근 북미관계 진전, 비핵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와 맞물려 오는 10월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과 이 정책실장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한반도 군축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장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문제를 논하는 틀 안에서 군축 문제를, 이 정책실장은 군축 문제를 논하는 틀 속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한미동맹', '절대안보', '미국'에 대한 신화를 깨버리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이다.

사회자: 북미 '제네바 빅딜'로 달아오른 동북아 정세가 한미정상회담-6자회담-남북정상회담 등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점검을 해보자.

장창준: 9월 1-2일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이 끝난 뒤 북미 간 외교적 설전이 몇 차례 벌어졌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합의를 봤다, 미국측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북미가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조건부 합의의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의 차이었다고 본다. 북은 '조건'보다 '합의' 쪽에 , 미국은 '합의'보다 '조건'에 무게중심을 찍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간 설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북이 연내 핵불능화 약속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본다.

문제가 됐던 고농축우라늄(HEU)은 농축우라늄(UEP)으로 북미상호간 약간의 수위를 낮추면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9월 6자회담에서는 핵 불능화까지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별도 포럼 일정 등이 잡히게 될 것 같다. 이런 외교 과정을 거쳐 핵불능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올 연내보다 2008년이다. 북미간 현안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들이 일정정도 해결되면 북한은 본격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2008년부터는 북미간 다이나믹한 논의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부터 일정정도 긴장국면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준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일관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만은 확실해보인다. 고농축우라늄 혹은 농축우라늄 관련해서도 양측의 양해가 있었다면 그 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다만 비핵화와 연계되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돌출 변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만 미국이 여차하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남아 있다. 또 북한이 미국에 핵군축을 요구했을 때는 새로운 의제가 제기됨으로써 회담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사회자: 북일관계 문제는 어떤가? 현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나?

장창준: 일본이 지난 5-6일 북일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회의를 전후해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1차 북일 워킹그룹에서는 납치문제와 관계정상화 의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첫째날 관계정상화 문제, 둘째날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등 의제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 지원 문제도 일정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2.13합의 이후 일본이 국제적으로 '딴지 걸기 세력'으로 전락해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국제적 외톨이'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본다.

이준규: 북미관계 못지 않게 북일관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북일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일본내 내적 동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일본의 대북 외교에 대한 반성의 측면인데 예를 들어 이번에 아베가 선거를 치르면서 막판에 반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본 국민들이 그 카드를 받지 않았다. 일본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국내에서 아베 내각을 고립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워낙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 만연돼 있는 반북 감정이다. 이 부분과의 길항작용 속에서 일본의 북일관계 대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사회자: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까?

이준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외교에선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남북관계 축을 복원한다는 정도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피로감이 쌓여왔고, 관료들 내에서도 남북관계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도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남북이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다뤘으면 한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4대 근본문제는 남북관계가 지금의 피로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적 합의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주의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북한 노동당 규약을 화해 협력 시대에 걸맞게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는지 남에 대한 북의 내정간섭에 문제제기 하는 정도는 남북쌍방이 허심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 근본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누적돼 남북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낳았다고 본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보지만 사실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다.

장창준: 주목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인데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것과 맞춰서 남북관계를 함께 진전시킬 것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것 같다. 여기에 화답하는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4대 근본문제, 특히 최소한 참관지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남북관계가 함께 풀려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과정에 맞물려서 남북관계도 독자적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비핵화, 평화체제 등 일련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한미군 틀 안에서 군축문제 해결"vs"군축문제 틀 안에서 주한미군 문제 해결"

사회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자연스럽게 진행 목표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떤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나?

장창준: 현재 평화체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단체나 정치세력, 후보는 없다. 이념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한나라당부터 왼쪽에 민주노동당까지 다 평화체제를 이야기한다. 문제는 '어떤 평화체제인가'이다. 어떤 평화체제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군 없는 평화체제', '동맹 없는 평화체제'이다. 미군과 동맹을 해결하지 않는 평화체제는 일시적으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 또다시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평화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평화체제는 추진될 수도 없다.

이준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접근이 다른 면이 있다. 그동안 평화체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첫번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정립하는데 있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 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두번째 대내외적 환경을 평화체제에 걸맞게 구조적인 부분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세번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역학속에서 함께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대안적인 평화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축'이다. 한반도 군축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현실적 요구들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다. 군축을 통해 남북 민중이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서 질곡을 겪어왔던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 정전체제가 남북한 군사주의적 경향을 심화시켰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구조로까지 연결돼 남북한 민중들의 복리증진에 제약요소로 작용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군축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창준: 군축의 틀 안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접근하는게 아니라 주한미군 틀 안에서 군축 문제 봐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내 외국군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설령남북이 일정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다고 해서 군사력보유 자체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금 당장 체결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종전 선언으로 최소한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전개돼 왔던 기본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정리한 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를 구축하는 과정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북미간 책임있는 약속들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는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군축, 한국전쟁 이후 왜곡됐던 남북 구조, 과거사 청산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북중 우호협력 조약, 북중간 동맹조약, 주한미군 문제 등이 최종 완료되진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핵지대화 구축이 될 수 있다. 비핵지대화 구축에는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핵불가침을 약속하는 등 자기들의 몫과 의무를 하는 것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만이 아니라 비핵지대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준규: 동감한다. 미중러와 같은 핵강대국들은 동북아 비핵국가들에게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또한 NPT가 요구하는대로 핵군축을 단행해야 한다.

앞서 장창준 연구원은 주한미군 문제를 통해서 군축의 문제가 과제로 도출되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접근법의 차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적 공동이익을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가인데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남북한 민중의 복리증진, 남북한 민중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군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사회 지배하고 있는 '한미동맹', '절대안보' 신화 깨야"

사회자: 두 분 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이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지배적 견해는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강대국과 열강들 사이에 존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장창준: 60년 가까이 이어진 한미동맹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안보문제에 있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한국사회에는 2가지 '신화'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상정하지 않는 한미관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지켜왔는가를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해 왔었던 세력으로 바라보는게 객관적 시각이다.

또하나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비 중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비 증강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전쟁 위협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과 한국이 전면전을 벌일 만큼 심각한 국가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혹여 군사적 충돌 발생한다고 하면 우발적이거나 소규모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우발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쉽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없는 최소한의 방위력을 구축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않겠나. 이런 면밀한 진단없이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1천 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준규: 미국에 대한 신화가 있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없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엔 동맹관계가 아닌 양자관계가 더 많다. 한국사람들은 한미동맹이 해소되면 마치 한미는 서로 등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미군없는 한반도나 미군없는 동북아에 대한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동아시아 지역은 19세기 말처럼 열강들의 이해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사고한다.

'절대안보'에 대한 신화도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서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첨단의 군사력을 가지고 본토를 지켜온 나라인데 9.11상황을 보면 면도칼 2개로 테러를 당하지 않았나. 앞서 소규모 충돌 이야기했는데 사실 막강한 군사력을 서로 가지고 있다보면 소규모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으로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 예방적 조치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해놨는냐에 따라 결정된다. 서해교전도 예전같으면 남북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자제를 할 수 있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성숙했다는 증거다. 절대안보나 군사력에 대한 신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장창준: 오히려 한미동맹에 더욱더 깊이 편입되고 미군의 무기 체계하에 편입될 수록 오히려 다른 나라가 보기에 '저 나라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 속 동북아에서의 평화적 구조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한반도가 특정한 나라의 외교노선에 편입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채택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발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진영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 제언해달라.

장창준: 한반도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가 당연하게 논의될 수 밖에 없지만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이론적, 운동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해야 한다. 특히 올 대선에서 어느만큼 사회의제화 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미흡하다고 본다. 대선 시기 각 정치세력간 논쟁은 있겠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시민사회에서 어느만큼 목소리를 내주느냐, 어느만큼 분위기를 형성하는가가 2008년 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인다.

이준규: 한미동맹 해소를 지향하고 주한미군없는 한반도 생각할때에는 동시에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집권을 꿈꾸는 정치세력이라면 특히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에서 주한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해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국민들이 주한미군없는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주한미군이 없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대중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은 시민사회진영의 과제라고 본다.

/ 배혜정 기자


※진보언론 최초의 1인 미디어 '민중의소리 블로그' blog.voiceofpeople.org
'현장의 감동 살아있는 뉴스' ⓒ민중의소리 www.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