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토분쟁 지역 자위대 훈련, 노컷뉴스

日 영토분쟁 지역 자위대 훈련, 독도는?

 

[ 2006-05-18 08:30:00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

******************** 이하 방송 내용 ********************

-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일본 자위대 비밀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2003년 11월에 열흘 정도에 걸쳐 실시된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그 훈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 유사상황보다는 한반도 유사상황을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위기상황을 같이 상정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 함병 80척, 항공기 170대, 병력만 2만 5천명이 참가했다면 대규모 훈련 아닌가?

이 문건을 공개한 아사히 신문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역사상 자위대와 미해군이 실시한 훈련 중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일본이 공격받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유사상황을 상정한 훈련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공동군사행동에 대해 상당부분 역할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 재정의 과정에서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이나 1999년의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엔 조난 당한 미군을 구출하는 등의 내용도 있지만 미군을 수송하고 호위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을 수송하고 호위하고 후방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런 작전계획의 배경에는 미일 양국이 2001년에 만든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만든 '코드 5055'가 깔려있다고 하는데?

코드 5055는 미일 양국의 공동작전계획이다. 9.11테러 이후 미일 양군에 의해 조인된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많이 비슷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 지원 내용, 그리고 동시에 수백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이 일본열도에 상륙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들에 대한 작전계획인데, 여기서 수백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은 결국 북한의 침투를 상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가 조난 당한 미군을 구출하거나 수색하거나 일본 주변 해상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포함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 요즘 미일군단 사령부가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 최근 우리가 한미동맹 재편이나 미일동맹 재편을 보면서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있다는 논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한 세트로 보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면서 군사적 위험성도 자위대와 나눠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위대의 역할 범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한반도 유사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주한미군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유사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만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해병대가 증원되거나 주일미군이 증원되거나, 혹은 괌에 있는 미군이 증원되는 단계를 밟아가는데, 예전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특정한 지역에서의 방어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역, 혹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의 공동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군사전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일 간의 관계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된 문서에서 보인 것처럼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이 한창인 센카쿠 열도에 육상 자위대를 상륙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볼 때, 사실 독도를 둘러싸고 최근 일본과 물리적 충돌까지 갈 뻔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

아직까지 공식적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4년과 2005년에 중국이 센카쿠 열도가 있는 난세이 제도에 대해 해군이 침투했을 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일본 자위대가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극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중일갈등의 불씨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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