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불붙은 동북아군비경쟁-경향신문 기획기사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먹구름 몰고오는 韓·中·日 ‘스텔스 삼국지’

－上. ‘5세대’ 맞은 주력전투기－

 

동북아 하늘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는 첨단 전투기의 세대 교체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미국이 2005년 말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F22(랩터)를 실전 배치, 첨단 전투기의 5세대 시대는 본격 개막됐다. 그런 만큼 세계 군비의 65%가 지출되는 동북아에서 스텔스 바람이 비켜갈 리 만무하다.

 

동북아 5세대 전투기 경쟁의 중심에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이 있다. 현존하는 제5세대 전투기는 단 두 기종뿐이다. 하나는 제3세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된 F22이며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F35 라이트닝Ⅱ로 모두 미국산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이 F22나 F35를 수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동북아 ‘스텔스 전쟁’의 기폭제가 된 것도 일본이 미국에 전파흡수구조(RAS)를 지닌 F22 판매를 요청하면서부터다. 일본이 적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반사면적(RCS)이 무당벌레 크기에 불과한 F22를 확보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 힘의 불균형이 불가피해진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동북아 공군력 균형에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아·태지역 공군력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미국은 5세대 전투기의 판매 전략을 통해 힘의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원심력’을 벗어나기 위해 스텔스급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F22를 염두에 두고 첨단 전투기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젠 13’과 ‘젠 14’로 이름붙여진 기종이 현재 중국의 선양과 청두 항공사에서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은 이들 기종을 개발하면서 러시아가 추진 중인 5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계획인 ‘미코얀 프로젝트 1.44’(일명 미그 35 개발계획)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당국 분석이다.

 

러시아는 미코얀 프로젝트 1.44와 함께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SU47을 개발 중이다. 2012년쯤 최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SU47은 구소련때부터 개발돼 온 기종이다. 기체에 특수도료를 칠하고 양 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전진익으로 설계돼 탁월한 항속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도 지난 2월 성능이 뛰어난 젠 13, 젠 14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공군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이후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F15K가 미 공군의 F15C나 F15J에는 없는 300㎞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를 장착하고 있으나 5세대 전투기에는 열세이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동북아 하늘에 몰고온 ‘먹구름’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식의 ‘나선형’ 군비경쟁 탓이 크다. 이와 관련, 전부원장은 “군비 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공공연한 군비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F22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도 ‘작은 조기경보기’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지만 대당 가격만 2억2000만~2억5000만달러다. 1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 해 국방비와 맞먹는 220억~250억달러가 필요하다.

 

F22의 등장으로 F117(나이트 호크) 6대는 지난 3월 ‘전투기 무덤’으로 불리는 미 네바다주의 토노파 실험장으로 사라졌다. 1982년 미 공군에 첫 인도됐던 F117은 모두 퇴역하고 그 역할을 F22가 대체하게 된다.

 

〈박성진기자〉

 

－스텔스－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기술을 가리킨다.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주로 항공기나 함정에 적용되고 있다. 스텔스 기술로 만든 항공기나 함정의 전파흡수제로는 페라이트 등이 쓰이는데, 도료로 만들어 표면에 칠해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하게 한다. F117은 스텔스 시대를 연 항공기로 F117, B2, F22 등이 있다.

 

 

입력 : 2007-05-29 01:47:33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012년이후 60대 도입
 

공군이 스텔스(stealth·레이더 회피)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한다. 최근 일본이 최신예 전투기 F22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이 젠13, 젠14 등 스텔스 기능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이어 한국도 5세대 전투기를 보유키로 함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동북아에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공군의 2차 FX(차기 전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 2017년 사이 3차 FX 사업(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3개 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30여대의 전투기를 420여대로 줄이게 돼 있다”며 “공군은 F15K와 스텔스 전투기 120대를 공군의 주요한 전력으로 잡고 자체 개발하는 경공격기 FA50과 KF16 등을 합쳐 420여대의 전투기로 공군전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3차 FX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KFX) 중 한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F22도 대상 기종이 될 수 있지만 대당 가격이 2억달러를 넘는 고가여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종 모두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일부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공군은 ▲하이(High)급 전투기로 F15K(60대)와 스텔스기(60대) ▲중간급 전투기로 KF16과 F16, FA10 ▲로(Low)급 전투기로 F5, F4E 등으로 나눈 운용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3차 FX 사업이 끝나면 유사시 스텔스기는 적진에 침투해 적의 레이더망 등을 파괴하고 이후 F15K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2차 공격용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 규모는 대당 4800만달러 정도인 F35의 경우 장착 첨단무기,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사업 규모가 50억~6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록히드마틴사는 이르면 2014년부터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3년간의 사업 개념 연구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KFX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20대 기준으로 1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초 타당성 분석을 마쳤고 7억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의뢰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밀 타당성 분석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F15K는 F22 기종보다 낡은 기종”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입력 : 2007-05-29 01:44:53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F35 등 도입한 뒤 F22로 단계 대체

동북아 하늘의 스텔스 경쟁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이다. 이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도 불똥을 튀겼다.

 

일본의 FX사업은 2004년 12월 공식 결정됐다. 목적은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F4 계열 전투기 80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늦어도 2009년까지 기종을 결정한 후 2010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대체기종으로 F22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의 F22 대외판매금지법안인 ‘오베이 수정안’이 걸림돌이다. 일본은 여의치 않으면 4.5세대 또는 다른 5세대 기종도 검토중이다. 이케마츠 히데히로 방위성 국제정책 선임부국장은 지난 27일 “F22에 관심이 있지만 유로파이터의 타이푼과 F35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은 노후 전투기를 타이푼이나 F35로 대체하다 오베이 법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5년 F22로 대체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두가지 기종을 ‘질과 양’으로 조합하는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자장비, 레이더 경보, 핵무기 운반장비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판매품목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 당초 2018년까지 수출용으로 개발키로 했던 국산 전투기를 스텔스급으로 개발, 배치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과 실효성 논란으로 2012년 실전 배치되는 F35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성진기자〉

 

입력 : 2007-05-29 01:47:25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下. 악순환의 고리…한국도 가세
 

군비경쟁으로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감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남측이 세계에서 5번째로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1번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하던 지난 25일 북측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진수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하나의 삽화다.

 

그 기저에는 특정국가의 패권 추구를 억제한다는 미국의 안보전략 기조와 중국의 군 현대화, 일본의 보통국가 논리 등 3대 역학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말을 바꾸면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을 자극, 중·일의 동북아 패권경쟁을 부추기고 틈새에 끼인 한국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우려한 북한 역시 핵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역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중국이 올해 전년보다 17.8% 늘린 450억달러의 국방비(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1250억달러로 추정)를 집행하는 등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의 확대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밝히는 등 ‘응전’을 준비중이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의식한 미국과 일본은 동맹 재조정에 나섰다. 케빈 마허 오키나와 주재 미국 총영사는 최근 한국 기자들에게 “(일본 방위력이) 공격과 방어개념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미·일이 1997년 새로 작성한 방위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상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미국은 공격수, 일본은 방어’라는 과거의 역할 분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도 “일본 국방의 두가지 기조는 일본 영토 방어 이외에 국제 안보 환경 개선을 통한 위협 요소의 제거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을 발판으로 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여지다.

동북아 군비경쟁은 우주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정찰위성과 같은 전략 감시수단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우주 전쟁’은 중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1970년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이래 지금까지 90여개의 위성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항법위성 ‘베이더우’(北斗) 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GPS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군사위성 경쟁뿐만 아니라 위성 요격과 같은 공세적 수단에서도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판 스타워즈’ 실험이 대표적이다. 중국 언론은 1월11일 위성요격용(ASAT:Anti-Satelite)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자국의 노후화된 860㎞ 고도의 기상위성을 격추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공을 지나는 타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나 마찬가지였다고 국방과학연구소(KIDA)의 김태우 박사는 지적했다. 중국의 실험은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을 자극해 우주 군비경쟁을 부추길 불씨를 제공했다.

 

일본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 군사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 온 ‘우주개발 평화이용 원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군사목적의 위성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각 산하 우주개발위원회(SAC)에서 우주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총 4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빠른 속도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해상도 1ｍ급 전자광학(EO) 센서를 탑재한 정찰위성 1기를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올해 안으로 4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은 또 미국의 최신예기인 F22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의 기폭제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F22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조바심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유인우주선 발사와 위성요격 실험 등을 포함한 중국의 공세적 항공우주 개발 전략에 초조함을 드러내 왔던 터다. 그동안 일본은 적은 병력의 불리함을 첨단 무기로 극복해 왔다.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병력 숫자면에서 월등한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문제도 일본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일본은 대응능력 배양 차원에서 미국의 MD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F22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F22는 작전반경이 2000㎞가 넘어 한반도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공격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F22의 수출을 2015년까지 금지한 ‘오베이 법안’을 들어 당장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국익과 지역안보를 위해 수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 싱크탱크인 렉싱턴연구소의 운용부장인 로렌 톰슨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상 일본에 F22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F22의 조기 도입에 성공한다면 동북아의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고 동북아 하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중·일 사이에 낀 한국은 ‘건드리면 다칠 수 있다’는 고슴도치론으로 무장할 태세다. 지난 25일 진수한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대해 노대통령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한국 해군은 2012년까지 모두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은 우리 해군 함정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스커드·노동 등 탄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그 ‘그늘’은 넓고 깊다. 이지스함 한 척을 운용하는데 연간 300억원(미군기준)의 유지비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3척을 확보하게 되면 그 비용은 900억원에 달한다. 거의 F15K 한 대 가격에 맞먹는다. 한계도 있다. 미국의 군사위성 정보가 없으면 ‘외눈박이’ 거인처럼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이지스 시스템의 눈과 귀가 되는 군사위성과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은 1000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 4개 호위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원거리 전진 방어전략과 함께 종합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지스함만을 놓고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 일본은 7700t급 이지스함 1척을 추가로 건조했고 3척을 건조중이다. 일본이 보유할 이지스함은 조만간 8척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소브레멘니급(7900t급) 최신예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뤼하이급(7000t급) 최신 구축함 4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구축함 건조 경쟁을 펼친다면 한국 해군이 가장 먼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은 독도와 이어도 등 영유권과 연계해 해양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권과 천연가스·석유자원 등을 둘러싼 한·중·일간 해양자원 개발 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일의 해군력 증강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게 한국의 ‘딜레마’이긴 하다.

 

 

첨단무기 경쟁에 끼어들 여력이 없는 북한은 ‘빈자(貧者)의 최후무기’인 핵폭탄을 택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동북아 안보정세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졌다. 특히 북핵에 가장 민감한 일본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핵무장 불가피론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을 활용할 경우 수개월내에 강력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대만도 주변국들이 모두 핵보유국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핵보유 의지를 갖게 될 경우 이른바 ‘핵 도미노’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은 국제적 고립과 한·미동맹의 파국 등의 이유 때문에 실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조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의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 핵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또는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긴장이나 분쟁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의 정보 당국자는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동북아 지역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물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유신모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07-05-31 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