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긴박한 북한의 2월

군부 개편·측근 복귀 … ‘서해·미사일 도발’ 하나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ㆍ북한 ‘긴박한 2월’

북한이 안팎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부적으론 군부개편 등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부적으론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이고 터프한 외교’를 선언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력 제고, 와병설 이후 이완된 내부체제 단속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으론 내부 단속, 밖으론 강경 =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북한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했다. 강경노선을 가진 측근들의 전면 배치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이들을 대동하고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했다. 노동당 등에서도 과거 김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측근 인사들이 연이어 복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의 정치일정도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와 연계돼 있다. 다음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4월 중순쯤 최고인민회의 12기 제1차 회의 등을 통해 ‘김정일 3기 체제’가 완성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기 체제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50~60대 그룹의 전진배치가 뚜렷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외부적으론 초강경 태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내세워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서 대외, 대남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어떻게 나올까 =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온다. 북측은 1993년 클린턴 미국 행정부 출범 때도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쐈으며,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98년 8월에도 대포동1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에도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라며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북측이 조선신보(6일)→노동신문(7일)→조선중앙통신 등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는 매체의 신인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던지는 대북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신통치 않을 경우 북측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경우 그 시기는 다음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4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12기 제1차 회의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대남용’인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북측이 얼마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서해상에선 북측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 미국에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입력 : 2009-02-16 18:42:37ㅣ수정 : 2009-02-16 18: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