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부가가치세(소비세) 증세로 이어질 수도

통일세 부가가치세(소비세) 증세로 이어질 수도

2010년 8월16일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 양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통일비용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과 독일처럼 소득세, 법인세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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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징수방안은=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하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정부 안팎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율(10%)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통일세 징수의 최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다. OECD 평균(17%)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7조원이 징수돼 전체 국세(164조5000원)의 28.6%를 차지했다. 부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높은 역진성격이 강해 집권여당이 세율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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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부활 주장도 있다.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 통일초기의 사회적 혼란기에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의 국영기업 매각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지난 1990년 폐지된 방위세 제도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추가 부담했다.

 

 

[매일경제 2010년 8월16일]

 

 

 

- 김근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천안함 국면도 마무리가 안됐고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

 

-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상률을 적용받는 역진적인 구조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가세율을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중산 서민층에 피해가 더해지게 된다.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 9일 이 대통령에게 `미래비전 2040`을 사전 보고하면서 통일 비용을 보고했다. KDI가 추산한 통일 비용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로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라면 남북 평화ㆍ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재정 부담, 즉 통일 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붕괴된다면 북한에 대한 소득보전과 대규모 투자로 인해 30년간 연평균 통일 비용이 7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에 달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가변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세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몰고가는 동아일보!!!

 

 

 

 

"통일세 제안, 北 급변사태 대비 염두"<美언론>
연합뉴스 | 입력 2010.08.16 23:58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구상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북한 내부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과 연결지어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6일 국제면에서 통일세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통일 논의는 한반도에서는 민감한 이슈"라고 전제한 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아들로의 후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통일 비용을 위해 통일세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구상에 대해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내부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1990년대 들어 한미 양국 정부는 물밑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논의해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통일세 제안이 장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논평했다.

 

NYT도 "역대 대통령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제기했다"고 소개하면서 그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의 후계자가 확고한 통제력을 갖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NYT는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지도자 경험 부족은 김 위원장이 급사했을 경우 체제 불안정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NYT는 예상했다.

 

sgh@yna.co.kr

 

(끝)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북한 반응

 

北 "통일세 제안은 불순한 체제대결 선언" 비난

| 기사입력 2010-08-17 21:24 | 최종수정 2010-08-17 21:33
  

 
조평통 대변인, 이틀만에 첫 반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역도(이 대통령 지칭)가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이틀만에 처음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로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매일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 협력사업을 질식시켜 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북남 관계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수작"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끝까지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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