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북한급변사태, '작계' 5029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대북 핵억제 정책 강화 

북한의 '불안정 사태' 최초로 공식기록
 
 2010년 10월 09일 (토) 16:20:13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등의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는 미국이 사상 두 번째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한반도의 핵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와 핵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과 상설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에는 처음이다.

 

한미 두 나라는 이날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앞으로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모두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연합뉴스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치 않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공언하지만 실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 공격력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등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응징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날 조처를 발표했다.

한미간 군사 동맹 강화 조치가 이뤄진 시점에서 북한이 한미의 대북 군사전략에 강력 반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목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9월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고 핵위협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면서 ‘핵 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 데 이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고 그의 사진이 노동신문에 최초로 공개된 시기이다.

 

또한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8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대북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대사는 미국이 지난 4월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길을 텄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목록과 핵 선제공격 목표에 넣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천안함 침몰 사건이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AP 통신 8일).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는 6자회담 좌초 상태와 천안함 사고, 북한의 권력체계 전환 움직임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북미간에 첨예한 대립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이번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그 정상화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 6자회담은 회담 참가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목표를 추구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국내 문제를 빌미로 한미 두 나라가 군사 행동을 북한 영내에서 전개한다는 전략 등을 세운 것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한국이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대응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을 다국적군과 함께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등 대북 강경태세를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미국은 적극적으로 6자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최근 북한이 영변핵시설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 일 경우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더욱 멀어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천안함 사고는 한미의 지속적인 대북 책임론 주장과 군사적 대응태세 강화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대처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치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 권력체계 변화 과정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평양진출 가능성 등을 열어놓아 북한의 첨예한 대응, 중국의 대북 지지적 대처 등이 우려된다. 한반도 군사대치와 무력 증강 상황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근본적인 관계개선이나 해빙 국면을 전망키는 어렵다.

 

2년 뒤인 2012년은 남한의 총선 및 대선실시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목표가 겹치는 연도다. 그 해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행사나 계기를 맞는 시기로 예정되어 있어 힘겨루기가 한층 심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대치 상태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측에서는 보수 진보 진영간의 선거 승리 전략에서 북한 변수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고 북측에서는 김정일·김정 권력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내외 정세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안보협 '확장억제 정책위' 설치 합의] 美, 전작권(2015년) 전환 이후에도 핵우산·전략정보 제공 약속

워싱턴=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입력 : 2010.10.09 02:59 / 수정 : 2010.10.09 05:19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核·WMD 전략 마련
北에 천안함 시인·사과 요구

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 이외에 '전략동맹 2015'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 등 3개의 전략문서에 합의·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2015년 이뤄질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한편, 21세기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굳건한 공조와 결연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핵 관련 시설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등 특이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다. 양국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정보공유 확대와 확장억제 실효성 주기적 관찰·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핵·WMD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미국 핵우산 제공 내용을 중점 의제로 하되 재래식 분야(비핵)도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는 이 위원회를 당분간 독립기구로 운영하지만, 향후 SCM의 한 분과위원회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연 2~3회 이상 열려 한반도 전략적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 억제 대응전략을 만들어낸다"며 "다만, 미국과 NATO 간의 핵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NPG(핵기획단)와 달리 주로 정책적인 대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며, 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기획지침은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를 반영했으며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단일 전략지침"이라며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유효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전작권의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문서인 '전략동맹(SA) 2015'는 한마디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다. 문서에는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등 군사적인 사항은 물론,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한미 간 현안들의 추진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보완능력'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핵우산과 전략정보 등 '지속능력'을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이 합의·서명한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의 미래 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범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지원, 양자·3자·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국제 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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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전문

 

1.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2010년 10월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한민구 대장과 미 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과 여타 분야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금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 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ㆍ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 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 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방재건팀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금후 이달중에 실시되는 'Eastern Endeavor 10' PSI 연습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양 장관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9.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들과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 합중국의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작년에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을 승인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동 국방협력지침이 양국간 연합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협력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 서명하고, 동 전략기획지침이 대한민국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군사대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4. 김태영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 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과 제3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201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대한다.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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