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작년 ‘한국형 MD’ 약정 체결

한-미, 작년 ‘한국형 MD’ 약정 체결
한 “미 주도 MD참여 아니다”…미 “한국과 양자협력 논의” * MD : 미사일방어
	이순혁 기자 권태호 기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방어(MD)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두 나라 관리들이 밝혔다. 정부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을 위한 논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참여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브래들리 로버츠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전했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20개 이상의 나라들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나 연구, 분석을 하고 있다”며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다.   이런 발언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국방부도 1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지난해 9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약정(TOR)을 체결했다”며 “이달 13~1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계획분석실무그룹(PAWG)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 3~4차례 회의가 열릴 전망”이라며 “미국 주도의 BMD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며, 당국자 사이에 그런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계획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과 지휘통제 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 해명과 달리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yuk@hani.co.kr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반도 맞춤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 탄도미사일방어(BMD)가 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고고도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KAMD는 사거리 300~500㎞가량인 북한 스커드B, C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 방어 계획이다.